평가점수A

유가증권법, 어음법, 유가증권 요약, 무능력자의 어음행위의 효과, 융통어음,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어음의 선의 취득,어음행위 위조, 변조, 무권대리

저작시기 2008.04 |등록일 2009.03.27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2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소개글

유가증권법 어음법 수표법 시험 공부 하실때 이용하시면 좋을 듯 해요
사례문제 풀기에도 괜찮고, 많은 도움 있으시길 바래요^_^
A+ 받은 자료에요^^

목차

어음수표의 법적성질 (주)
어음. 수표의 경제적 구분 - 융통어음 (객, 주, case)
무능력자(미성년자)의 어음행위 능력 (주, case)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주, 객, case)
타인에 의한 어음행위 방식 (객)
어음행위의 대리 中
무권대리 ①협의의 무권대리, ②표현대리 (주, case)
어음의 위조 (case)
어음행위의 변조 (주, 객)

본문내용

어음수표의 법적성질 (주)
1. 요식증권성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할 사항이 법정되어 있어 하나라도 흠결시 효력발생않는다(엄격)
2. 문언증권성
권리의 내용은 어음 수표상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결정되고, 어음 수표 이외의 사유로 변경 x
3. 무인증권성
- 어음 수표상의 권리는 원인인 법률관계와 무관하고, 원인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어음상의 권리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원인관계 무효여도 어음관계는 유효-거래안전, 어음의 유통성을 위함
4. 지시증권성
어음 수표는 지시식으로 발행된 때, 기명식으로 지시문구가 없는때에도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
5. 설권증권성
어음, 수표라는 증권상에 어음행위를 함으로써 권리 발생
6. 금전채권증권성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며 상품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것은 인정x
- 일정한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7. 기타
제시증권성, 상환증권성, 면책증권성(어음.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엇이 지급하면 채무자는 면책됨)

어음. 수표의 경제적 구분 - 융통어음 (객, 주, case)
1. 논점
- 현실의 상거래에 의하지 않고, 금융목적으로 발행된 어음의 효력
- 융통어음의 항변

2. 어음의 경제적 분류
어음발행의 원인으로 상거래의 여부에 따른 분류
(1) 상업어음
상거래가 원인이 되어 발행되는 어음
진정어음, 진성어음, 실어음, 상품어음이라고도 함
지급이 비교적 확실

(2) 융통어음
당사자 간에 매매. 도급 등 현실적인 상거래가 없이 오직 자금융통의 목적을 위해 발행된 어음
빈어음, 대어음, 차어음이라고도 함
(호의어음-친구 친척등에 의해 호의적으로 발행된 경우)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자기의 신용을 이용시키는 방법으로 발행(배서 또는 인수)하는 어음
  • 구매평가(1)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무능력자의 어음행위 취소 case 문제 5페이지
        무능력자인 을이 어음행위를 취소함에 따라 B이 어음선의취득하는 경우 ... 을이 어음에 대한 배서는 행위무능력자의 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게 원칙 ... 무능력자의 어음행위 취소 case 문제 <설문> 갑은 을에게 약속어음
      • 한글파일 어음 수표분쟁해결의 사례연구 9페이지
        27일 - 목 차 - 1. 어음요건 2. 어음행위독립의 원칙무능력자 ... 부담하지 않는다. 어음행위를 한 무능력자선의취득자를 제외하고 직접의 상대 ... 이면 그 어음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어음배서시에는 무능력자이었다 하더라도
      • 한글파일 어음 수표법 30페이지
        문언에 따라 어음사이의 책임을 진다. 어음법7조의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 성격 / 2 3.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 3 4. 어음?수표행위 ... 의 성립요건 / 3 5. 어음의 위조?변조 / 5 Ⅲ. 권리 (어음을 중심으로
      • 한글파일 어음 관계와 어음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정리 1페이지
        )하므로 그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한편, 의사 무능력자의 ... 진다. 위조어음상에 기명날인한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어음 ... 에게 주장할 수 없다. 3.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에 대해 쓰라(배서와 관련된 선의취득
      • 한글파일 어음행위독립성 요약 3페이지
        행위독립의 원칙선의취득의 구별(*중요*) ⅰ)어음행위독립의 원칙 ... 배서행위의 유효를 전제로 하여 어음취득자의 권리취득을 인정한 것. 선의 ... )특칙설의 일부견해 단순히 선의 취득자의 보호 뿐만 아니라 개개의 어음행위
      • 한글파일 [어음,수표법]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11페이지
        49), 무능력자의 기명날인(어 7조), 위조의 기명날인(어 77조 2항 ... 주의하여야 할 것은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그 어음의 기재요건이나 ... - 목 차 - ※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1.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의 개념
      • 한글파일 어음의 선의취득,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에 관한 판례평석 26페이지
        선의취득자인 Y회사가 문제의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면서 동시에 제권판결취득자 ... 어음의 선의취득에 관한 판례평석 [약속어음에 대한 제권판결과 어음의 ... . ① 배서가 위조된 경우에도 그 상대방(피배서인)은 어음선의취득할 수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yes24
      다음
      유가증권법, 어음법, 유가증권 요약, 무능력자의 어음행위의 효과, 융통어음,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어음의 선의 취득,어음행위 위조, 변조, 무권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