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권한 및 도덕적 가치관의 필요성0k

소개글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경찰의 권한 및 도덕적 가치관의 필요성0k


1장. 경찰의 권한
1. 경찰권의 강제적 수단
(1) 언어
(2) 육체적 수단
(3) 장비의 사용
(4) 살상용무기의 사용

2. 경찰의 권한 행사 요건
(1) 비례의 원칙
(2) 경찰강제력 행사의 최소화
(3) 적절성의 판단 기준

3. 경찰의 권한 남용
(1) 의의
(2) 불법적인 경찰의 강제력 행사가 일어나는 이유
① 임무 관련성
② 범법자에 대한 불신과 의심
③ 법과 현실의 괴리
④ 경찰개인의 심리적 ․ 물리적 만족
(3) 권한남용의 효과

2장. 경찰의 도덕적 가치관의 필요성
1. 경찰윤리교육의 의미
(1) 의 의
(2) 경찰윤리교육의 필요성
(가) 부정부패방지와 경찰윤리교육의 필요성
① 부정부패 척결의 노력과 경찰의 실패
② 필요성
(나) 필요성의 구체적 고갈
2. 경찰윤리교육과 자유민주주의
3. 경찰윤리교육의 내용
(1) 소여로서의 경찰윤리의 확인
(가) 의의
(나) 경찰윤리의 준거 ① 헌법 ② 시민의 바램
③ 경찰인의 직무수행원칙
(2) 경찰윤리의 가치의 인지
(3) 경찰윤리의 올바른 성찰
4. 경찰윤리 교육의 목적
(1) 의의
(2) 클라이니히(kleinig)의 경찰윤리교육의 목적
(가) 도덕적 결의의 강화
(나) 도덕적 전문능력의 부여
(다) 도덕적 감수성의 배양

3장. 경찰윤리의 학문적 특징
1. 윤리학의 분류
(1) 규범윤리학(規範倫理學)
(2) 기술윤리학(記述倫理學)
(3) 메타윤리학(Meta倫理學)
2. 경찰윤리의 학문적 특징
(1) 실천지향적 학문
(2) 규범․직업․응용윤리학
3. 경찰윤리학의 성격
(1) 당위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2) 수단적 성격을 갖는 학문이다.
(3) 경험적 연구에 토대를 둔 학문이다.
(4) 학제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학문이다.
① 학제적 접근법의 의의
② 학제적 접근의 필요성
③ 학제적 접근법의 단점
(5) 경찰윤리학은 구체적 사례와 무관할 수 없는 학문이다.

4. 부패로부터 피하기
1) 전화청탁 거절법
2) 다음과 같은 말에 넘어가면 안된다.

본문내용

1장. 경찰의 권한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로서 국민들의 안녕유치와 칭안질설르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을 제일 중요시 하여야 한다. 즉, 치안의 문제가 더 크게 국가적 문제로 부각되고 경찰권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또한 현재 우리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경찰권한과 이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같이 내포하고 있어 새로운 경찰권에 대한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 법치국가는 모든 권력작용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를 요하고 있다. 특히, 국가와 국민간의 직접적인 공법관계를 이루는 행정법분야에 있어서는 이 같은 법에 의한 행정작용의 기속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경찰의 그 권한이 행사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법적인 수권요구이며 또한 그 남용의 방지인 것이다. 민생치안과 국민의 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임무가 그 업무수행의 절차적 불합리로 인한 국민의 인권을 침해케 하는 사례들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경찰권의 발동정도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는 권한의 남용으로 보는 것보다 적극적인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권의 발동이라 보아야 하겠다. 때문에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선 경찰권에 대해 보는 시각을 달리 해야 하겠다. 또한 정계에서의 경찰력을 이용한 정보 수집 등을 자제하여 경찰의 정치화되는 것을 막아 경찰권한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수사권이 독립되어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막아야 하겠고, 경찰민주화의 상징이라 볼 수 있는 자치경찰제도의 확립으로 경찰에 활력을 불어넣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경찰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1. 경찰권의 강제적 수단

공권력 강화냐, 인권침해냐, 최근 경찰직무와 관련된 법들이 일제히 공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인권침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절충점을 어떻게 찾을지 주목된다.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데 이어 불심검문 강제집행 등을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늘날 사회는 조직사회로서 모든 사회적 활동은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조직구성원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시, 명령이나 이것으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높은 근무의욕을 유도하거나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조직구성원들의 근무의욕 즉, 사기일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