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평가분석과 개선방안(사례포함)

소개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평가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심도있게 조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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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개요 및 일반론 고찰
2. 개요 및 추진현황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평가분석
4.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선방안
5. 결론

본문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평가분석
평가분석 개요
사례지구 선정과 지역특성 분석
사례지구 선정기준
사업방식
- 현지개량사업과 공동주택건설사업으로 구분
- 현지개량방식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한 환지방식을 도입한 지구와
공동주택건설방식 중에서 시민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지구 등을 별도 선정
공간분포
- 도심과의 거리에 관계하여 고밀화 되는 경향을 파악 하기위한 기준
- 도심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도심인접, 도심주변, 시외곽 등으로 구분
사업 진척도
- 사업시행상 문제들로 인해 사업진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
개선 효과
- 사업시행에서 기대이상 성과를 거둔 지구중 도로정비와 주택개량을
물리적 측면에서 쾌적성 향상을 평가

사례지구별 주택개량사업의 평가
창신지구
건물 층고 계획전후 비교
- 계획전 현황 : 1층(88.6%), 2층(9.7%), 3층(1.7%)
- 계획후 현황 : 1층(56.3%), 2층(14%)차지하며 3층~7층까지 증축
※문제점 : 고층고밀로 인한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주차장 부족,
오픈스페이스 감소
필지규모의 계획전후 비교
- 계획전 현황 : 법적 과소 필지에 해당하는 20㎡미만 필지(19.7%)
- 계획후 현황 : 20㎡미만 필지를 6.0%로 줄이고 60㎡이상 되는
필지가 계획전보다 10%이상 증가

참고 자료

1. 각종 인터넷 자료
2. 관련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