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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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7장 공직의 분류
제 1절 공무원의 종류
1.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2.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3. 개방형과 폐쇄형
제 2절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1. 직위분류제
2. 계급제
3. 한국의 공직 분류체계

본문내용

공무원의 종류
q 공무원의 종류는 각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됨
ㅇ 공무원을 분류하는 기준
- 임용 주체, 소속, 경비 부담, 실적, 신분 보장 등
-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 여러 기준 복합 적용
ㅇ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모든 국가는 임용 주체나 소속에 따라 공무원 분류
- 미국: 연방공무원, 주공무원, 지방공무원
- 프랑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보건의료공무원
ㅇ 임용형태에 따른 구분 병행
- 미국: 경쟁직 공무원(competitive service), 제외직 공무원(excepted service)
ㅇ 실적주의 적용과 신분보장 여부에 따른 구분 병행
- 프랑스: 경력직 공무원, 비경력직 공무원
- 영국: 경력직 공무원(established service), 비경력직 공무원(non-established)
- 일본: 일반직, 특별직

q 우리나라의 공무원 분류
ㅇ 임용 주체에 따른 구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ㅇ 실적주의 적용과 신분보장 여부에 따른 구분: 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우리나라의 공직분류체계(1): 경력직 공무원
q 실적주의 적용
ㅇ 실적(공개경쟁시험 점수)에 의해 임용
ㅇ 신분 보장: 직업공무원제도 적용
ㅇ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에 이르기까지 근무

q 경력직 공무원의 종류
ㅇ 일반직 공무원
- 기술, 연구, 행정 일반 업무 담당: 직군과 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 일반행정직(1~9급, 고위공무원단),
- 연구직(연구관, 연구사), 지도직(지도관, 지도사): 2계급으로만 구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