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평가-현시행정책을 분석,평가

소개글

2가지(Ⅰ. 미분양 문제,Ⅱ. 첨렴계약 특수조건 개정)정부시책(정책)에 대한 배경과 이에 대한 해결책, 이로 인해 이익을 받는 집단과 불이익을 받는 집단으로 나눠 봄

목차

Ⅰ. 미분양 문제
1. 정부 공공 정책(미분양 아파트 해소책)의 배경
2. 미분양 아파트 해소책
3. 정책에 따른 이익 집단과 불이익 집단

Ⅱ. 첨렴계약 특수조건 개정
1. 정부 공공 정책(청렴계약 특수조건 개정)의 배경
2. 서울시 청렴계약 특수조건 개정
3. 정책에 따른 이익 집단과 불이익 집단

본문내용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은 어떤 이익에 대해 차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대개의 경우 어떤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문제의 방치로 인해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즉, 어떤 문제가 정책문제로 채택되어 해결이 되면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차별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와 관련된 공공정책문제들에 관한 기사 중 미분양 해소책과 서울시 청렴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선택하여 정책을 분석과 상호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집단을 기술하고자 한다.

Ⅰ. 미분양 문제
1. 정부 공공 정책(미분양 아파트 해소책)의 배경
미분양 아파트 누적 증가 시 건설사(시행사 및 시공사) 자금을 경색케하여 부도 및 도산을 유발하고 이를 시발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비롯한 금융 위기까지 올 수 있으며, 건설 산업 부문은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계의 파급효과도 커서 통상 경기 부양책을 쓸 경우 건설 관련 부양책을 우선 쓸 정도이고, 부동산 투기 과열시 등 이를 억제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써왔으며 부동산 경기의 주기적 사이클과 함께 이러한 정책도 반복하여왔다. ‘90년대 초에는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어 근로 의욕 상실. 경영 의욕 상실로 이어져 망국병이라는 지탄의 여론 속에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강하게 시행된 바 있고, 최근에는 2005년에 8.30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종합부동산세제 강화와 투기 지역 지정 및 토지 거래 허가 지역 지정 등을 시행하였고 그 효과로 부동산 투기 거래는 어느 정도 진정시켰으나 부동산 거래가 너무 냉각되어 분양 목적으로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이 안되어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게 되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금융 위기가 올 수도 있어서 이를 방지하고자 이미 시행 중인 투기 억제책의 일부를 완화하여 금융 위기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미분양 아파트 해소책으로 투기 과열 지구⋅투기 지역 해제와 미분양 주택 매입 제도를 시행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