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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공무원 윤리와 부패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통한 공직자 윤리규정 타당성,실효성 분석

태하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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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3.20
최종 저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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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행정A+] 공무원 윤리와 부패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통한 공직자 윤리규정 타당성,실효성 분석

목차

공무원 윤리란 무엇인가?

부패란 무엇인가?
공무원 윤리헌장
국가공무원법 상의의무
부패 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 윤리법

윤리규정의 타당성 또는 실효성
결론

본문내용

공직자윤리법

1.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재산등록 : 4급 이상(예외적으로 권력이나 금전 관련부처는 7급 이상),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보유재산을 등록하고 매년 변동사항 신고
-재산공개 : 1급 이상(지방국세청장, 세관장, 지방경철청장포함) 고위 공직자의 등록재산을 관보에 공개

2.선물신고제도
-공직자 본인 및 가족이 외국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10 만원(미국화폐 100 달러) 이상 선물 받은 때에 국고귀속

3.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대상자 : 재산등록의무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후 3년 이내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자본금 50억원, 연간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 사기업체에 취업 제한

참고 자료

없음
태하야야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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