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B형)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입시를 대학 자율화에 맡길 것인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대학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하고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서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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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참여정부 말 대학 자율화 정책 추진 배경 및 경과
2. 이명박 정부의 시작과 대학입시 자율화 정책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표문과 대학입시 자율화 논란
2) 대학입시 자율화에 논란과 이명박 정부의 입장 표명
3) 입시 전형 혼란과 최근 정부의 입장
3. 현 대학입시 자율화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접근
1) 일부 상위권 대학에 유리
2) 학생부 성적 반영을 자율화하는 방안의 문제점
3)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성적의 대입전형 자료화 방안의 문제점
4) 대학의 책무성을 묻는 장치가 없는 문제점
5) 수시모집 확대의 문제
4. 바람직한 대학입시 자율화 방안에 대한 고찰
1) 사회적 논의 및 합의
2) 대학의 책무성이 우선적으로 고려
3) 일관된 정부의 정책과 대학의 정책
4) 대학 입학사정관제도의 활성화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 대학입시는 일반 국민들에게 "입시 지옥"으로 불릴 만큼 엄청난 고통을 초래하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보다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인정하더라도, 과열된 입시 경쟁 아래서 학생들은 불필요한 암기 교육과 지나친 학습 부담에 시달려야 한다. 학부모들은 허리가 휘는 과외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하여 입시 제도를 바꾸려는 노력은 정권의 변동과 함께 매번 되풀이되어 왔다.
전 정부도 2005년 입시제도를 시행해 보기도 전에 지난해 2008년 이후에 적용될 새로운 대입제도를 발표하는 등 입시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었다. 더군다나 2008년 입시제도 시안이 발표된 이후 학력격차, 고교등급제 의혹, 내신 부풀리기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회계층간 갈등으로까지 비화되는 사태를 겪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문제가 많은 제도를 무리하게 밀어붙여 확정 발표하였다. 이후 곧바로 치러진 2005학년도 대입수능시험에서는 사상 초유의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드러나 정부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더욱 팽배해져 갔다.
급기야 2008학년도 입학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된 학교현장에서는 예견되었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내신의 비중을 강제로 높이면서도 대학으로 하여금 학교 간 차이마저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학들은 내신의 비중을 높이기보다는 본고사 성격의 논술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등 본래 정부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의문시되고 있다. 또한 학교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입학제도는 개별 학교의 노력은 위축시키면서 입시의 경쟁압력을 학생들에만 떠넘기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대학 입시제도의 자율화와 관련해 공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선 대학과의 불협화음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과 비판으로 이어져 교육정책을 진행하는데 있어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어쨌든, 이러한 점은 대학 입시 자율화가 아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몇 년 안으로 실행한다는 것은 급한 면이 없지 않다.
지금부터 이러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대학입시 자율화와 관련하여 현 정부의 정책 및 기본 방향 등을 알아보고, 이러한 현 대학입시 자율화 정책에 대해 반대의 입장에서 다양한 근거를 제시해보도록 하여 바람직한 대학입시 자율화는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생략)

참고 자료

1. 유은수, 참여정부 교육복지정책의 평가연구, 서울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2. 김영철, 대한민국 교육정책사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8.
3. 매일일보, "새정부, 교육이 바뀐다", 2008. 3. 25.
4.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자율화 추진계획, 2007. 7.
5. 교육과학기술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도자료, 2008. 2. 13.
6. mbn뉴스, 대학입시자율화 2012년 이후로, 2009년 2월 13일.
7. 해럴드경제, "대입 2013학년부터 완전자율화", 2009. 2. 13.
8. 동아일보, "외고, 수능등급제에 울었다" 2008. 3. 10.
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도자료, "2009대입제도 자율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08.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