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비효율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09.03.18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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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의 비효율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고찰
Ⅲ. 공기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사례 분석
1. 경영상의 비효율성
2. 임금구조 관련 비효율성
3. 재정상의 비효율성
Ⅳ. 공기업의 비효율성 극복 방안
Ⅴ. 결론
Ⅵ. 참고문헌
Ⅶ. 보고서 작성 후기
본문내용
Ⅰ. 서론
공기업이란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인 주체이다. 공기업이 설립된 동기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간에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기업을 설립한 가장 중요한 동기로서 민간 자본의 부족 보충과 경제발전의 촉진을 들 수 있다.
공기업은 공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경제정책의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주로 그 가격정책을 통하여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수행한다. 또한 국가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공기업을 건설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기도 하고 공기업은 시장실패의 보완책으로도 자주 활용되고 있다.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므로 자본조달능력이 크며, 자본을 증자하는 경우에도 저리로 공채를 발행하거나 또는 융자를 받음으로써 쉽게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한 공기업이 필요한 자재의 배분이나 생산물의 판매에 있어서 우선권이 부여되며 공기업의 수입은 재정수입이 되는 동시에 공기업에는 조세나 그 밖에 공과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은 등 많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자유재량의 결여, 정치적 간섭, 중앙집권적 관리, 신축적인 재무활동 구속 등 많은 단점이 있다.
참고 자료
△ 현대공기업론 안용식 박영사
△ 공기업론 안광일 대명출판사
△ 공기업론 박영희 다산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