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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해외기술이전][국내기술이전]기술이전의 유형, 기술이전의 필요성, 해외 기술이전의 동향, 국내 기술이전의 동향, 미국의 기술이전 관련법, 일본의 기술이전 관련법을 통해 본 기술이전 관련 제언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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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3.16
최종 저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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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술이전의 유형, 기술이전의 필요성과 해외 기술이전의 동향, 국내 기술이전의 동향 및 미국의 기술이전 관련법, 일본의 기술이전 관련법을 통해 본 기술이전 관련 제언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기술이전의 유형
1. Charles & Howells의 유형
1) 국가간 기술이전
2) 글로벌 기술이전
3) 조직간 기술이전
4) 조직내 기술이전
2. Marcy Bae & Lee의 유형
1) 공식적 기술이전
2) 비공식적 기술이전
3. Hayami & Ruttan, Mansfield & Lake의 유형
1) 원자재 기술이전
2) 생산능력이전
3) 설계기술이전
4) 연구개발역량이전

Ⅲ. 기술이전의 필요성

Ⅳ. 해외 기술이전의 동향

Ⅴ. 국내 기술이전의 동향

Ⅵ. 미국의 기술이전 관련법
1. Stevenson-Wydler 기술혁신법
2. Bayh·Dole 법
3. 중소기업혁신기술개발법
4. 공동연구법
5. 상표명확화법
6. 일본기술문헌법
7. 연방기술이전법(FTTA)
8. 포괄무역 및 경쟁력강화법
9. 미국 전체기술표준원권한부여법
10. 수원개발법
11. 국가경쟁력기술이전법(NCTTA)
12. 방위관계권한부여법
13. 각종 수송기관 통합에 의한 육상수송 효율화법
14. 미국기술우월법
15. 중소기업기술이전법
16. 국방부 권한부여법
17. 국방권한부여법
18. 미국 전체기술이전촉진법
19. 국가 기술 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령 (공법 104-113)

Ⅶ. 일본의 기술이전 관련법
1. 대학 등에서의 기술에 관한 연구성과의 민간사업자에 대한 이전 촉진에 관한 법률
1) 공공기술이전 사업을 정부의 임무로 정함
2) 기술이전사무소(TLO)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자금지원 근거 마련
3)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
4) 특허료 혜택(12조, 13조)
5) 교육부장관과 통상산업부장관은 기술이전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는 관리 감독업무 부여(14조 15조)
2. 신기술사업단법
3. 중소기업사업단법
4. 연구교류촉진법
5. 과학기술기본법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술이전에 대한 정의는 학문분야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동일 학문분야에서도 학자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경제학에서 Brooks(1966)의 정의에 의하면 기술이전은 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활동을 통하여 확산되어 가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경영학에서의 기술이전은 보다 상세한 차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문화된 know-how의 이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기타 분야에서의 기술이전은 기업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기술개발에 협력하는 기업들에게 재무적 또는 기타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흔히 기술 이전(technology transfer)과 기술 확산(technology diffusion)이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기술 확산과 기술 이전은 차이가 있다. 기술 확산은 기술이전과 달리 최초의 혁신자에 의한 보다 광범위한 이용뿐만 아니라 다른 사용자들에 의한 채용도 포함된다. 일반적인 기술 확산의 개념은 기업이나 조직 수준에서 혁신의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포괄한다. 즉, 기술 확산은 국가기술혁신시스템에서 어떤 매개 기구나 채널을 통하여 기술지식이 교류됨으로써 경제활동의 주체가 혁신된 지식을 공유해 나가는 과정을 통칭한다.
이와 같은 정의들은 대체로 기술이전은 기술 확산에 비해 목적 지향적이고 계획적인 속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는 기술이전을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기술적 지식을 체계화하고, 나아가 그 지식을 성공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용되므로 기술 확산과의 개념차이가 점차 흐려져 가는 경향이 있다.
박종오는 국제기술이전의 추진 Mechanism에 대한 소고에서 기술이전은 지리적인 범위에 따라 국내기술이전과 국제기술이전으로 구분되고, 이전주체도 국가 간, 개인간, 기업 간에 있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기술의 위치·장소에 변경에 의해 사용능력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말한다. 또한 기술이전 경로에 따라 수직적 기술이전(vertical technology transfer)과 수평적 기술이전(horizontal technology transfer)으로 나누어질 수

참고 자료

김승군(2003), 대학 기술이전전담조직의 발전전략,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김기영(1986),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도입전략, 대한상공회의소
기술이전협의회(2000), 기술이전활성화를 위한 포럼
문병근·조규갑(2001), 대학 및 연구소와 산업계간 기술이전의 구성모델
이민형(2000),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과 기업의 접근방안
이윤선(1999), 글로발경영, 청목출판사
지홍태(1999), 기술이전 및 실용화추진체 설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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