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예방대책

소개글

음주운전 예방대책

목차

Ⅰ. 서 론

Ⅱ. 음주운전의 개념 및 발생현황
1. 음주운전의 개념과 정의
2. 음주가 운전능력에 미치는 영향
3. 음주운전의 실태 및 분석
4. 음주운전 관련 산업
1) 미국
가. 지명운전자 프로그램(Designated Driver Programs)
나. 飮酒者安全歸家支援 프로그램(Ride Service Programs : RSPs)
2) 유럽
가. 영국의 자전거 활용 대리운전
나. 스위스의 `빨간 코(rot nase)` 프로그램
3) 일본
4) 대한민국

Ⅲ 음주운전방지 예방대책
1. 억제론적 접근
2. 인지행동적 접근
3.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4.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적용 가능성
5.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측면의 음주운전 예방대책
6.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역할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4. 음주운전 관련 산업
대리운전제도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현상이 아니다. 자동차 운전이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주취운전 문제도 심각해지고 그러던 중 특히 1980년대에 이르러 음주측정기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노상에서의 주취운전자 단속이 활발해지자 반사적으로 각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의 대리운전제도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미국과 유럽의 예를 간단히 살펴 본 후 우리나라와 유사한 배경과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비교적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대리운전업의 적절한 규제의 참고자료로 삼기로 한다.

1) 미국

미국은 음주로 인하여 운전이 곤란한 자에게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의 안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 지명운전자 프로그램(Designated Driver Programs)
지명운전자 프로그램(Designated Driver Programs)은 198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두 명 이상의 음주자 그룹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데 동의한 특정인(지명 운전자)이 음주종료 후 그룹의 다른 사람들을 집까지 안전하게 수송하여 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명운전자의 선정 방식에는 주류제공자가 지명운전자를 음주자들에게 소개하거나(Server-based DDPs) 사적인 파티, 체육행사 등과 같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음주자들이 자체적으로 지명운전자를 결정하는 방식(Drinker-based DDPs)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지역의 광범위한 참가자에 의해 결성된 조직이 지명운전자를 준비하는 방식(Community-wide DDPs)이 있다.
지명운전자 프로그램(Designated Driver Programs)은 법적 제도가 아니라 정부가 교통안전측면에서 권장하는 것으로 지역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음주운전방지의 정책적 기준이다. 1998년 미국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술을 마시는 성인의 53%가 지명운전자로 봉사하였거나 지명운전자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 자료

음주운전 예방정책에 관한 연구 : 외국사례와 유발요인분석을 중심으로
김상구 저 | 중앙대 대학원 발행, 정책학 전공, 2008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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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예방과 관리대책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연구
양중현 저 | 령남대 행정대학원 발행, 계획학 전공, 1994

음주운전단속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남병권 저 | 동아대 경찰법무대학원 발행, 경찰법학 전공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조재렬 저 | 동국대 행정대학원 발행, 공안행정학 전공

경찰의 교통지도단속에 관한 연구
황성채 저 | 동국대 대학원 발행, 경찰행정학 전공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김신동 저 | 서강대 경제대학원 발행, 공공경제학 전공

한국의 교통사망사고 원인분석과 그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황성채 저 | 동국대 행정대학원 발행, 공안행정학 전공

교통경찰의 민원접점에서 운전자들이 인식한 고객만족도에 관한연구
김성섭 저 |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발행, 교통행정 전공

음주운전처벌 강화법 실시전후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양상 변화
안정태 저 | 충남대 대학원 발행, 의학 전공

음주운전규제정책과 그 개선방안
박기범 저 | 계명대 대학원 발행, 경찰행정학 전공

음주운전 규제정책의 효과분석 : 삼진아웃제도를 중심으로
배상훈 저 |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발행, 교통물류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