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찰의 과학수사 현황과 발전전략

소개글

국내 경찰의 과학수사 현황과 발전전략

목차

Ⅰ. 서 론

Ⅱ. 과학수사
제 1 절 과학수사의 의의
1. 과학수사의 개념
2. 과학수사의 필요성
제 2 절 과학수사의 분야
1. 법의학 분야
2. 법과학 분야
제 3 절 외국의 과학수사
1. 미국
1) 미연방 수사국(FBI)
2. 영국
3. 일본

Ⅲ.국내 경찰과학수사 현황
제 1 절 경찰과학수사의 현황
1. 과학수사 조직의 현황
2. 과학수사 인력의 현황
3. 과학수사 장비의 현황
4. 지구대의 운용 현황
제 2 절 경찰과학수사의 문제점

Ⅳ. 경찰 과학수사체제 발전전략
제 1 절 조직
제 2 절 인력
제 3 절 장비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2절 경찰과학수사의 문제점

1. 과학수사조직
경찰서 과학수사팀에서는 범죄사건 발생 시 현장 감식을 나가는 감식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범죄현장 및 변사현장 감식, 화재감식, 수사자료표 관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관리, 조회실 운영, 신원불상 변사자 신원조회, AFIS운영, 감식장비 및 차량관리 등이 이에 속하고 있어 사건 현장에 출동하는 것 외에 다른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과중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의 과중에도 불구하고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감식을 요하는 사건이 야간이나 심야시간 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근무 시 적당한 휴식을 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 거의 매일 같이 변사사건 처리와 같은 혐오업무를 취급하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적정한 수당도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화재현장이나 폭파현장 임장 시에는 생명의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등 항시 감식장비와 사건 현장 양 면에서 위험을 안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근무환경과 그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문분야의 인력을 양성하여 수사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범죄 수사에 있어 신뢰도를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시행된 전문수사관 인증제도는 그 초기의 의도와는 달리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수사관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행 시에는 널리 홍보하고 활용하려는 목적이었으나 이를 유지하지 못하고 전문수사관이라는 제도의 존립까지 문제되고 있다. 형식적인 대외 홍보용 정책이 아닌 수사경찰의 전문화를 위해 전문수사관 인증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보며, 이제 그 시작단계에 불과하므로 현재의 제도를 좀 더 보완 수정하여 전문수사관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일선 수사관들과의 수사기법 전수 등의 창구로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2. 과학수사 인력
경찰에 강․절도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구대․파출소 지역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하고 사건의 경․중을 파악하여 과학수사요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멀리 떨어져

참고 자료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오형석 저 | 원광대 대학원 발행, 경찰행정학 전공, 2008

안전한 도시를 위한 CPTED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김길섭 저 | 한세대 경찰법무대학원 발행, 경찰학 전공

한국 과학수사 운영의 효률화 방안
권순일 저 |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발행, 개발행정 전공

한국 경찰의 수사권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윤찬주 저 | 경운대 산업정보대학원 발행, 행정정보학 전공

효율적인 초동수사를 위한 유전자정보 활용 방안
윤대표 저 |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발행, 정치법학 전공

과학수사 방법에 관한 연구
고재훈 저 | 전남대 행정대학원 발행, 사법·경찰행정 전공

화재조사 교육훈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명호 저 | 경기대 산업정보대학원 발행, 소방·도시방재 전공

마약범죄 수사 관련 정보공유 실태
신상훈 저 |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발행, 마약범죄학 전공

마약류 범죄 수사 체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윤흥희 저 | 한성대 대학원 발행, 행정학 전공

마약류사범을 위한 교정복지 개선에 관한 연구
박지원 저 | 경희대 행정대학원 발행, 사회복지 전공

범죄수사의 제문제와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박형민 저 | 한양대 행정대학원 발행, 사법행정 전공

사이버범죄의 실태와 경찰의 대응역량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김용진 저 | 동국대 행정대학원 발행, 경찰행정 전공

마약류범죄의 확산실태 및 통제정책에 관한 연구
김오영 저 | 국제문화대학원대 발행, 국제경호의전 전공

우리나라 마약류 범죄의 실태와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최재형 저 | 건국대 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