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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 & 법과학의 이해(시체검시 및 자⋅타살 구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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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3.14
최종 저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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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의학 & 법과학의 이해(시체검시 및 자⋅타살 구별 중심)

목차

제1절 법의학(Forensic Medicin)
Ⅰ. 법과학(forensic science)
Ⅱ. 법의학(Forensic Medicin)분야
1. 법의학 분야의 증거물
2. 증거물의 채취요령 ·
제2절 법의 혈청학(Forensic Serology)
Ⅰ. 법의 혈청학의 의의
1. 개념
2. 법의학과의 구별
Ⅱ. 대상이 되는 증거물
1. 혈흔(血痕)(혈액)
2. 타액
3. 정액(정액반)
4. 모발
5. 대·소변(분뇨, 糞尿)
6. 치아
제3절 시체의 검시
Ⅰ. 시체의 검시(檢視)
1. 개념
2. 법적 근거
3. 종류
Ⅱ. 시체검사(檢屍)
1. 개념
2. 종류
Ⅲ. 사망의 종류, 원인, 사망관련서류
1. 사망의 종류
2. 사망의 원인
3. 사망관련서류(시체에 대해 의사가 발부하는 문서)
제4절 시체현상(법의학상 사망시간 확정방법)
Ⅰ. 시체의 초기현상
1. 체온의 하강(냉각) = 시체냉각
2. 시체건조
3. 각막의 혼탁
4. 시체얼룩 = 사반(시반)
5. 시체굳음(=시체경직=사후강직=사강)
6. 자가용해
Ⅱ. 시체의 후기현상
1. 부패(腐敗:putrefaction)
2. 미라화
3. 시체밀랍(시랍화)
4. 백골화
Ⅲ. 피부밑출혈(피하출혈)과 시체얼룩의 구별
1. 개념 및 활력반응(생활반응, Vital Reaction)
2. 피부밑출혈(피하출혈)
3. 시체얼룩
Ⅳ. 자·타살의 일반적인 구별법

제5절 손상에 의한 자·타살 감별
Ⅰ. 개설·
1. 손상의 의의
2. 손상에 대한 일반적인 검사원칙
3. 손상에 대한 일반적인 검사사항
Ⅱ. 손상의 분류
1. 손상의 유형에 따른 분류
2. 성상물체(다치게 한 물체)에 따른 분류
Ⅲ. 손상사에 있어서 자·타살 감별
Ⅳ. 자살로 볼 수 있는 경우

제6절 질식사에서의 자·타살 감별
Ⅰ. 의의
Ⅱ. 질식사 또는 (내인성)급사의 3대 징후·
Ⅲ. 질식사의 종류 ·
1. 목맴(의사, 縊死)
2. 끈졸림사(교사, 絞死)
3. 손졸림사(액사, 扼死)
4. 익사(溺死)
5. 코입막힘(비구폐색성)질식사
6. 기도막힘(폐색성)질식사
7. 압착성 질식사
8. 몸눌림 질식사
9.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사
10. 자세불량성 질식사
Ⅳ. 질식사의 자·타살 구별

제7절 중독사 등에 의한 자·타살 감별

본문내용

Ⅰ. 법의 혈청학의 의의
1. 개념
법의 혈청학(Forensic Serology)이란 법의학의 검사대상 중 인체에서 유래되는 각종 증거
물을 혈청학적인 실험방법에 의하여 감정 및 연구하는 학문이다.
2. 법의학과의 구별
법의학(Forensic Medicin)의 의미는 의학 및 자연과학을 기초로 하여 법률적으로 문제되
는 사항을 연구하고 또는 이를 감정하는 학문인 반면, 혈청학이란 항원과 항체의 특이한
반응을 기본원리로 하는 학문이며, 혈액은 물론 각종 인체조직과 인체분비액에 존재하는
혈액형 물질의 검출이 가능하다. 이들 혈액형의 판정결과는 범죄수사를 위한 범인의 색 출 및 개인식별에 활용되고 있어 법의 혈청학 분야가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개인식별을 위한 증거물은 지문, 족적, 혈흔, 정액, 타액, 치아, 골편, 상흔, 문신, 신장, 체중, 각막, 홍채, 목장갑(×)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문, 혈액형, DNA 지문 등으로 용의자군을 좁혀갈 수 있다.
Ⅱ. 대상이 되는 증거물
법의 혈청학적 증거물의 대상은 인체에서 유래된 각종 물체 즉 ① 혈액, 타액, 정액, 모발,
땀, 소변 기타 인체배설물, ② 골격, 치아, 인체의 장기편, 농약의 성분감정(×) 등이 있다.
이중에서 혈액, 타액, 정액, 모발, 분뇨, 치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혈흔(血痕)(혈액)
1) 혈액의 의의
범죄수사와 혈흔과는 항시 밀착되어 있어 많은 범죄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사소한 폭 행사건으로부터 끔찍한 살인사건에 이르기까지 사건현장에는 항시 피가 흘려 있거나 피 의 흔적(혈흔)이 남는다. 혈흔을 감정하므로써 혈액형, 성별, DNA 지문, 연령추정(×) 등 을 알 수 있다.
2) 혈액형의 종류
혈액형은 1901년 란트스타이너(Landsteiner)가 ABO식 혈액형을 발견하였고 그후 1927 년에는 MN식 혈액형(M, N, MN 등 3개의 종류)을, 1940년에는 Rh식 혈액형(C, c, D, E, e
5개의 종류)을 발견하였다. 최근 범죄사건에서는 ABO식 혈액형은 물론, MN식, Rh식 혈 액형 감정의 필요성도 늘어가고 있다. 혈흔부착유무 확인 : 육안으로 혈흔부착유무 및 부 착상태를 관찰한다. 혈흔은 혈색소의 변화에 따라 암적색. 적갈색. 갈색. 녹갈색. 혈흔이 은폐되기 쉬운 부위 판자에 혈흔이 떨어져 생성된 유형들 회색. 퇴색으로 변화한다.

참고 자료

법의학적 지표로서 유기된 동물사체와 관련한 절족동물
임채석 저 | 경상대 대학원 발행, 농생물학 전공

近世朝鮮의 法醫學的 裁判과 無寃錄에 관한 硏究
李英澤 저 | 서울대 발행

X 염색체-연관 Microsatellite의 법의학적 적용을 위한 유전학적 연구
申尙熹 저 | 公州大學校 발행, 생물학과 전공

의과대학생의 부검에 대한 인식도와 법의학교육의 효과
양윤영 저 | 경북대 대학원 발행, 법의학 전공

個人的 法益으로서의 生命自體에 對한 犯罪와 法醫學的 考察
崔珪植 저 | 동국대 발행

한국인 미토콘드리아 DNA D-loop 부위의 다형성과 법의학적 응용
김기범 저 | 서울대학교 발행, 의학과 법의학 전공

의문제기된 군내 사망사건에 대한 연구 : 과학수사와 감소방안을 중심으로
임석택 저 |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발행, 안보정책 전공

디지털증거의 신뢰성 보증 모델
김종섭 저 | 경기대 대학원 발행, 정보보호공학 전공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개선방안
강신욱 저 | 동국대 대학원 발행, 경찰행정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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