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패와 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

소개글

경찰 부패와 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각종 인용자료 및 개인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문
1. ‘경찰부패’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2. 방법과 범위

Ⅱ 경찰 부패의 현황과 실태
1. 통계적 조사
2. 부패 사례
3. 국민 인식상의 경찰 부패

Ⅲ 경찰부패의 특징과 원인
1. 총론

Ⅳ 경찰부패의 유형
1. 총론
2. 부패 유형

Ⅵ 우리나라 경찰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
1. 명문화된 프로시저
2. 국민의 의식 개선
3. 내부고발자 제도 확립
4. 경찰관 복지 환경 개선

Ⅶ 결어

Ⅷ 참고 및 인용

본문내용

Ⅰ 서문
1. ‘경찰부패’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① 총론
현대 사회는 과거에 비해 그 구조와 구성원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수많은 사회 현상의 기제가 존재한다. 이들이 한데 모여 다양한 범죄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그 유형은 과거의 그것에 비해 매우 크고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경찰의 외형적인 규모를 키웠을 뿐만 아니라 경찰권이 개입될 여지도 많이 남기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경찰 조직을 세분화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조직을 일원적 체계 하에 두지 못하게 하였다. 이는 일선의 경찰관들이 업무수행에 있어 일으키는 부패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경찰의 부정부패는 일반 노동자, 다른 여타 공무원이 일으키는 부패에 비하여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고 직접적이다. 이것은 경찰의 업무가 상당히 특수하다는 말도 된다(김상호 외, 경찰학개론, 2005, 법문사, p429-435). 이러한 경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경찰의 부정부패는 이러한 업무를 달성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국민의 협조를 쉽게 얻을 수 없게 한다. 이에 우리 경찰에 만연한 부정부패에 대한 원인과 그에 대안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공부가 될 것이다.

② 자각의 필요성
경찰 간부가 될 사람들은 그 자기 자신이 청렴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구성원들의 부패를 감시하고 척결하는데 앞장서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높은 윤리의식을 지니는 것은 물론, 부정부패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경찰 간부가 높은 윤리의식을 지니는 것이 특히 중요한 이유(표창원,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경찰교육개선책의 모색, 2001, 警大 論文集 第21輯, p511)는 조직원들은 공식적인 윤리(행동)강령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상관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즉, 조직원들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자신의 윤리적 소신보다는 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나타내는 윤리적 수준과 견해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참고 자료

김상호 외, 경찰학개론, 2005, 법문사
표창원,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경찰교육개선책의 모색, 2001, 警大 論文集 第21輯
김충남, 경찰공무원의 부패실태와 대책, 2000, 韓國公安行政學會報 第14號
정재화,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2001, 한국부패학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