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교정복지

소개글

북한 교정 복지에 대한 ppt 입니다.

목차

북한의 사법제도
특별독재대상구역
특별독대대상구역 관리체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의 생활(요덕수용소
위생 상태
정신 병원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의 생활(회령수용소)
위생 상태

본문내용

북한의 사법제도
북한에는 재판소가 있음.(우리나라의 법원)
중앙재판소 소장과 판사의 임기는 5년.
특별재판 → 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
형사재판과 이혼재판이 많음.
민사재판이 거의 없음.
행정재판, 헌법재판, 선거소송은 인정되지 않음.
북한의 사법제도
행정재판, 헌법재판, 선거소송은 인정되지 않음.
특별재판소의 판사는 중앙재판소에서 임명 또는 해임.
재소자의 변호권 보장.
검찰소(우리나라의 검찰)
북한의 사법제도
중앙검찰소 소장은 5년임기.
98년 이후 최영림이 맡고 있음.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하도록 규정(신헌법 151조).
특별독재대상구역
1966년 성분류에 따른 적대계층을 특정지역에 집단 수용.
정치범 수용소 → 통제구역, 특별독재대상구.
이주구역, 정치범 집단수용소, 유배소, 종파굴
탈주자가 늘어나면서 수용인원이 늘고 있음.
정치범수용소 → 완전통제구역, 혁명화구역.
특별독대대상구역 관리체계
중앙당 조직지도부
국가 안전 보위부
7국
14호
관리소
(평남개천)
가족
25호
관리소
(함북청진)
본인
22호
관리소
(함북희령)
가족
16호
관리소
(함북화성)
가족
15호
관리소
(함남요덕)
본인,가족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의 생활(요덕수용소)
5시에 기상.
5시30, 낮12시, 저녁7시 점검 → 2번이상 빠지면 총살.
휴일은 담당보위원의 결정에 따라 한달 한번.
5인 기준으로 부엌 하나와 방 한칸 배정.
먹는 물은 직접해결, 식사량은 350~500g, 소금공급, 나머지는 직접해결.
유행하는 영양실조 → 펠라그라
위생 상태
일년에 수차례 정어리 기름으로 만든 비누 공급.
비누가 없을 때는 대용비누가 많이 이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