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 위잇 도시락 이벤트

(상법)이사의 자기거래

*용*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9.03.05
최종 저작일
2006.11
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대한비철판매주식회사(A)(대표이사 김용관(B))는1982 . 6. 8, 원고 주식회사 제일은행(X)로부터 금 215.000.000원을 변제기는 같은 해 7. 8 월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
사례에 대한 설명 밑 이론.

목차

이사의 자기거래의 의의

제한되는 거래 내용
1. 직접거래
2. 간접거래
3. 어음행위
4. 기타

제한되지 않는 거래

이사회의 승인

승인 없는 자기거래행위의 효력
1. 유효설
2. 무효설
3. 상대적 무효설

사례의 해결

본문내용

사례
대한비철판매주식회사(A)(대표이사 김용관(B))는1982 . 6. 8, 원고 주식회사 제일은행(X)로부터 금 215.000.000원을 변제기는 같은 해 7. 8 월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 X은행은 대출을 함에 있어 피고 대원후직공업주식회사(당시의 대표이사 김용관(B))(Y)의 연대보증을 받았다. 채무자인 A회사가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아니하므로. X은행은 Y회사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변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Y회사는 Y회사의 연대보증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연대보증책임을 부인하고 대여금의 변제를 거절하였다. Y회사의 주장에 의하면 Y회사의 당시, B가 주체무자인 A회사의 채무를 Y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하는 행위는 Y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Y회사의 연대보증행위는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X가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X은행은 Y회사의 연대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논점
① 연대보증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회사가 위 연대보증의 무효를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한 요건
이사의 자기거래의 의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하는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자기거래는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 이사가 대표이사이든 아니든 사전에 개별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참고 자료

없음
*용*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상법)이사의 자기거래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