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론A+] 적대적 M&A 정의와 효과,국내외사례분석(SK,KT&G,포스코) 및 적대적M&A방지 방안

소개글

[경제정책론] 적대적 M&A 정의와 효과,국내외사례분석(SK,KT&G,포스코) 및 적대적M&A방지 방안

동일제목으로 레포트도 있어요 ^ ^

목차

외국자본의 동향

외국자본의 영향

적대적 M&A란?

적대적 M&A 사례

적대적 M&A 방지법안 논의

정부의 입장

기업의 입장

해외사례

정책대안

본문내용

8. 해외사례 - 일본
강도 높은 경영권 방어제도 시행 (2006. 4)
- 강제취득조건부 신주예약권제도, 조건부 주식발행제도, 초특다수의결제,
복수의결권제도, 황금주 발행 허용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신주예약권을 적대적 매수자가 나타난 시점에서 전 주주에게 부여
- 정보공시를 통해 방어책의 목적과 주주에 대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기재
- 발동의 절차와 판단기준을 미리 공개

9. 정책대안
1) 정부의 보호기능 강화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사후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조사 및 철회할 수 있는 권한 부여
(2) 공기업 및 정부보유 주식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황금주 보유권한 마련

2) 공시제도 및 배당제도 개선
(1)이해관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페이퍼 컴퍼니를 대상으로 대주주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 방안
(2) 무리한 자본회수를 억제할 수 있도록 배당 등 관련제도의 미비점 개선
- 자산의 시가평가에 의한 미실현이익(예: 유가증권 평가이익)을 배당가능 한도에서 제외

참고 자료

-2005년 2월 28일 청와대 브리핑 보고서
투기성 외국자본 유입의 영향과 대응방향

-2006년 2월 윤성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2006년 3월 2일 (목) 이데일리
(edaily 리포트)외국자본이 싫다

-2006년 3월 7일 (화) 머니투데이
재계, M&A 방어 "일본 배우자"..대책촉구

-2006년 3월 10일 (금) 이데일리
재경부 보고서 "現 M&A방어수단, 효과 제한적" 인정

-2006년 3월 13일 (월) 조선일보
美유럽의 `M&A 님비`

-2006년 11월 15일 (수) 이데일리
(기업이 부가가치다)기업사냥꾼이 날뛴다

-2007년 3월 19일 대한상공회의소
`2007년도 주주총회 주요이슈와 정책과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