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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의 장기 불황과 회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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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3.03
최종 저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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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본 경제의 추이
(1) 일본의 버블경제
(2) GDP성장률, 소비자 물가지수, 고용자 보수 추이 ( 전년대비, 단위 : % )
(3) 기업 도산 건수 추이 ( 단위 : 건수 )

2. 일본 경제의 경쟁력 저하 원인
(1) 엔高 현상
(2) 높은 임금 비용
(3)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상승률 저하
(4) 중국 경제의 대두
(5) 중국 경제의 대두에 대한 대응

3. 일본 경제의 회복 요인
(1) 안정적인 엔화 약세 경향
(2) 구조조정을 통한 고용 비용 절감.
(3) 과잉설비 감축에서 설비투자 증대로 전환.
(4) 노동생산성의 상승
(5) 제조업 국내거점의 강화와 확대
(6) 중간재와 자본재의 공급처로서의 새로운 역할 발견

4. 고비용구조의 해소

본문내용

1. 일본 경제의 추이

(1) 일본의 버블경제

1985년 9월 22일 선진 5개국(미국·영국·서독·일본·프랑스)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뉴욕 프라자 호텔에서 회담을 열고 `외환 레이트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프라자 합의(Plaza Accord)라 불리는 이 합의는, 미국이 자신들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외환율에 인위적인 조정을 가한다는 내용으로, 일본의 경우 1달러에 250엔을 기록했던 것이 합의문이 도출된 그 다음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1년 후에는 달러당 120엔까지 떨어지는 사상 최대의 엔고(円高)현상을 맞이하게 된다. 전후 줄곧 중앙집권적 금융정책을 행해왔던 일본정부가 프라자 합의로 인한 엔고(円高)현상에 타격을 받은 수출업계를 구제하기 위해 금융완화 정책을 시행했고, 이 바람에 시중 은행의 막대한 자금이 시장으로 흘러나와 돈이 넘쳐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시장으로 빠져나온 자금은 일본 경제의 미덕이라 할 수 있었던 수출중심의 제조업이 아니라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다. 부동산 버블 피라미드의 정점(91년)에 올랐을 때 도쿄 23개구의 땅값이 미국 본토 전체를 사고도 남았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 실제로 1989년 미쓰비시 부동산은 록펠러 센터를 2천 억 엔에 매수하기도 했다. 엔고현상을 이용해 아예 다른 나라의 부동산 매입에 나섰던 것이다.

내부적 정리를 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버블을 한 순간에 터뜨렸다. 그 정책이 바로 1990년 3월, 대장성 은행국이 발표한 `토지 관련 융자의 억제에 대해`라는 보고서였다. 은행을 대상으로 내려진 이 지침은 쉽게 말해서 부동산 관련 융자 `금지`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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