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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평화유지활동(PKO) - 동티모르 사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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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3.01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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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와 같은 UN의 평화유지활동은 항상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지난 50여 년간 부침을 거듭하면서 실패로 끝난 사례도 많이 있고, 이에 대해 평화유지활동이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적 의견과 논란도 많이 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평화유지활동이 UN의 가장 대표적인 분쟁해결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UN의 요청과 자발적인 의지로 1993년 5월 소말리아에 한국 최초의 UN 평화유지 부대인 상록수 부대를 파견한 이후, 서부 사하라, 앙골라, 동티모르에는 UN 평화유지군(PKF)을, 인도, 파키스탄, 그루지야에는 군 옵서버 요원(UNMO)을 파견하여 UN의 평화유지활동에 기여해왔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UN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관심과 협력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평화유지활동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했다. 본 논문에서는 수많은 평화유지활동 중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동티모르의 평화유지활동을 분석의 틀로 삼을 것이다. 동티모르의 평화유지활동은 분쟁 발발 후 국제사회의 개입, 즉 분쟁지역에 인접 지역의 군사강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군 체제에서 UN 과도정부의 민간정부 수립 노력, 독립, 독립 후 체제 안정기까지 UN 지원단 발족 및 활동 등이 마치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 진행되어 UN 평화유지활동의 전형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성공적인 평화유지활동의 결과로 동티모르는 21세기 최초의 독립국가라는 영예를 획득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제2장에서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개념과 활동원칙을 명확히 하고, 지난 50여 년간 시대별로 어떠한 활동을 수행해왔는지 정리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우리가 분석의 틀로 삼을 동티모르 사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동티모르 사태에 개입한 UN의 평화유지활동이 동티모르의 독립 전・후에 각각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이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점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볼 것이다. 그리고 제4장에서 본론의 내용을 정리하고 UN 평화유지활동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평화유지활동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평화유지활동의 개념
제 2 절 평화유지활동의 활동원칙
1. 동의성
2. 중립성
3. 자위성
제 3 절 시대별로 본 평화유지활동의 발전경로
1. 제1세대 평화유지활동
2. 제2세대 평화유지활동
3. 제3세대 평화유지활동

제 3 장 동티모르 사태를 통한 평화유지활동의 분석
제 1 절 동티모르 사태의 발단과 전개 과정
1. 동티모르의 역사적 배경
2. 동티모르 사태
제 2 절 평화유지활동의 유용성
1. UN의 개입
2. 동티모르 독립 이전의 평화유지활동
3. 동티모르 독립 이후의 평화유지활동
제 3 절 평화유지활동의 한계
1. 인도네시아의 반대
2. 동티모르 분쟁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
3. 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 .
4. 지역안보기구의 역할

제 4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서는 위협조차도 상호 연결되고 있다. 한 국가에 대한 위협이 해당 국가를 뛰어넘어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른 국가의 위험 상황 또는 긴급 상황을 수수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다. 특히 UN의 분쟁관리 수단 중 하나인 평화유지활동(PKO)을 통해 많은 국가들이 힘을 모으곤 했다. 평화유지활동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분쟁에 개입해 왔다. 최근에는 단순히 분쟁을 종결시키는 군사적 활동만이 아니라, 전쟁의 희생자와 난민의 송환, 선거 감시, 인권협정의 이행, 민간 행정, 초강대국에 의한 군대 철수의 검증, 분쟁과 갈등 이후에 있어서의 다양한 평화구축 노력과 같은 비군사적 활동도 새롭게 포함되고 있다.
이와 같은 UN의 평화유지활동은 항상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지난 50여 년간 부침을 거듭하면서 실패로 끝난 사례도 많이 있고, 이에 대해 평화유지활동이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적 의견과 논란도 많이 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평화유지활동이 UN의 가장 대표적인 분쟁해결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UN의 요청과 자발적인 의지로 1993년 5월 소말리아에 한국 최초의 UN 평화유지 부대인 상록수 부대를 파견한 이후, 서부 사하라, 앙골라, 동티모르에는 UN 평화유지군(PKF)을, 인도, 파키스탄, 그루지야에는 군 옵서버 요원(UNMO)을 파견하여 UN의 평화유지활동에 기여해왔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UN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관심과 협력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평화유지활동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했다. 본 논문에서는 수많은 평화유지활동 중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동티모르의 평화유지활동을 분석의 틀로 삼을 것이다. 동티모르의 평화유지활동은 분쟁 발발 후 국제사회의 개입, 즉 분쟁지역에 인접 지역의 군사강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군 체제에서 UN 과도정부의 민간정부 수립 노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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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나리 히코, 1992, 「일본학자가 본 PKO 법안의 문제점」, 《사회평론》.

Report of the Panel on United Nations Peace Operations, 2000.
(A/55/305, http://www.un.org/peace/reports/peace_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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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1998, 『국제기구정치론』,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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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esh Thakur&Albrecht Schnabel, 2001,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ad hoc missions, permanent engagement, Tokyo: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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