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소개글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무상의료는 왜 필요한가?
1) 빈곤의 구조화와 의료이용의 양극화
2) 고령화 사회의 등장과 대응력 부재
3) 보건의료의 시장실패와 무정부 상태

2.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1) 보건의료서비스공급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민간 중심의 소유지배구조
(2) 공급의 양극화와 질 저하
(3) 비용유발적인 의료전달체계
2) 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1)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
(2)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진료비지불제도
3) 일차의료의 왜곡 : 본연의 모습 부재
4) 2차 의료기관의 경쟁력 미약과 3차 의료기관의 과잉팽창
5) 비급여 영역의 급여화 추진
6) 본인부담 폐지와 도덕적 해이

3. 무상의료의 정의와 도입 방안
1) 무상의료의 정의와 범위
2) 의료이용에서 경제적 장벽의 제거
(1) 건강보험의 적용 확대
(2) 본인부담금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무상의료의 실현
(3) 상병수당

3) 재원조달 기전의 공공적 개편 방안(건강보험을 중심으로)
(1) 행위별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전환
(2) “자본비용” 지원을 위한 재원의 신설
4) 보건의료 서비스제공체계의 공공적 개편 방안
(1) 대안으로서 공공의료
(2) 서비스공급체계의 개편

4. 무상의료도입의 계획과 과제
1) 단계별 무상의료 도입 계획
2) 소요재정의 추계
3) 무상의료의 도입 효과와 실현 과제
(1) 의료이용자, 국민(소비자) 측면
(2) 국민의료비 측면
(3) 의료공급자 측면
(4) 정부 측면
(5) 자본 측면

5. 제 언
1) `의료`와 `서비스`라는것을 분리해서 다루는 것을 납득해야 한다.
2) 역치(threshold)라는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
3) 정적인 의료비지출에 대한 방지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21세기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가장 무병장수를 누리려면 무상의료제도를 언젠가는 시행을 해야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다. 무상의료의 개념을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여, 전자를 재정체계를 포함한 의료제도의 전면적 공공 개편으로, 후자를 재정체계의 무상 개편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구조 개혁적 관점에서 볼 때, 실제적으로는 불필요한 것이다. 재정체계와 의료제공체계는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의료제공체계와 재정체계의 상호관계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전체적 조망(Whole Picture)을 가지는 가운데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 사회에서 언론의 의제설정 기능이 중요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무상의료는 결코 허투루 여길 수 없는 사안이다. 사회복지가 천박하고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무장 도드라지는 한국사회에선 더욱 그렇다. 언론이 앞장서서 의제로 설정해야 마땅한 일 아닌가. 고칠 수 있는 병인데도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삶을 마감하거나, 배우고 싶은 데도 돈이 없어 진학을 못하는 나라는 엄밀한 뜻에서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없다.
무상의료 개념이 고정불변은 아니다. 무상의료라는 용어가 초기엔 적합했지만 지금은 그 꿈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공공 의료’를 이야기해야 할 때가 됐다. 재정을 공공재정으로 바꾸고, 의료과잉도 막아야 하고, 의료기관도 좀 더 공적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결국은 국가재정 투입의 정도와 이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이며,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결국, 무상의료 이념의 실현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우선순위의 문제를 고려할 것이라면, 의료이용의 대상이 되는 질병 중 중대질병을 상정하고, 이를 우선순위 질병으로 삼아 전체 국민에게 보편적 혜택을 줌으로써 무상의료의 실체적 이념을 국민의 피부에 긍정적으로 와 닿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Ⅱ. 본 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