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난의 근본적 원인과 정책적 대안

소개글

노동경제와 노사관계 a+학점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본론

1. 중소기업의 정의

2. 중소기업의 중요성

3. 중소기업 인력 부족 현황
가. 중소기업 인력 부족률 추이
나.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인력 상세 부족현황
다. 분야별·학력별 기술개발 전문 인력 부족률
라. 대기업과의 비교

4. 중소기업 인력난의 원인
가. 보상의 미스매치
나. 숙련의 미스매치
다. 정보의 미스매치

5. 중소기업정책
가.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 및 한계점
나. 외국의 중소기업 정책 및 성공기업 사례
나-1. 미국
나-2. 일본
나-3. 대만

Ⅲ. 결론 : 대안제시

본문내용

4. 중소기업 인력난의 원인

이러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의 원인으로는 3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보상의 미스매치’, ‘숙련의 미스매치’, ‘정보의 미스매치’가 바로 그것이다.

가. 보상의 미스매치 (miss match, 불일치)

중소기업 인력난의 원인으로 먼저 보상의 미스매치를 들 수 있다. 이는 기대임금과 현실임금 사이의 괴리, 대기업과의 근로조건 격차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노동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04년 10월 전국대학, 전문대, 실업·인문계 고교졸업자와 졸업예정자 5,3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년층실업 실태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졸업예정자들의 희망임금은 4년제 대학이 2,095만원, 전문대가 1,858만원, 실업계고등학교가 1,919만원 이었다. 하지만 현실 임금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04년 임금 조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임급이 대졸은 1,783만원, 전문대졸이 1,546만원, 고졸이하가 1,332만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이 수치는 대기업, 중소기업을 망라한 금액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만의 초임급은 이보다도 상당 수준 떨어질 것이다.
대기업과의 근로조건 격차 역시 구직자의 대기업 선호경향을 강화시켰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06년 사업장 규모별 월평균 임금은 500인 이상을 100으로 했을 때 10~29인 58.5%, 10~99인 63.8%, 100~299인 71.7% 수준에 불과하여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임금 격차가 나고 있었다.

<표 7> 2006년 사업장 규모별 월평균 임금

복리후생이나 작업환경의 현저한 격차도 중소기업 선호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잘 정비되어 있는 복지후생제도와 양호한 작업환경이 대기업 선호의 첫 번째 이유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61%, 법정외 복리비는 60%에 지나지 않았고 작업환경 면에서도 산재율이 대기업의 2.8배나 되어 중소기업 선호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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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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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2004) 청년층실업 실태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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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린 (1999)『최신 중소기업 경영론』
이재훈 (1998)『중소기업 경영론』

기업승계지원센터(http://www.successbiz.or.kr/)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