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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A+] 공무원단체,공무원노조 현황과 긍정적,부정적측면 및 해외사례 비교분석 통한 향후 대안 모색

태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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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2.18
최종 저작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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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행정A+] 공무원단체,공무원노조 현황과 긍정적,부정적측면 및 해외사례 비교분석 통한 향후 대안 모색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단체
- 정의
- 특성
- 필요성

Ⅲ. 공무원노조의 현황
-  법률상의 근거
- 현황
- 주요활동
- 긍정/부정적 측면

Ⅳ. 외국 공무원노조와의 비교
- ILO(국제노동기구)의 기준
- 단체기본권 제한 이론

Ⅴ .우리나라 공무원 단체 활동의 문제점과 대안/ 발전 방향

VI.결론

본문내용

 공무원노조
노동자로서의 공무원
: 근로기준법 제 14조
-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현법 제 33조 제 2항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노조의 정의
:넓은 의미: 공무원들의 근무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조직하는 모든 단체
좁은 의미: 공무원 노동조합의 형태를 갖춘 공식적인 단체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입범위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까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공무원의 권익을 위해 정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태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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