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의 고찰(재벌경제).

소개글

우리 나라 경제를 역사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6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고찰을 조사한 것으로 재벌 경제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장단점과 해결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1. 재벌이 이끌었던 과거의 한국경제
2. 재벌
3. 재벌의 폐해
4. 중소기업

본문내용

1. 재벌이 이끌었던 과거의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지난 수십 년간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왔다. 1인당 명목 GDP는 지난 40년간 435배나 증가(2003년 기준)하였고 수출규모다 지난 40년간 1600배 가까이 증가하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무역국가가 되었다. 이는 재벌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면 삼성그룹은 1951년 삼성물산으로 시작하여 2003년에는 63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 1위의 그룹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삼성그룹의 간판인 삼성전자는 미국 포춘지에 따르면 세계 59위의 글로벌 기업이며, 메모리반도체, CDMA, 휴대폰, 컴퓨터 등 9개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벌의 긍정적 역할을 부정할 수 없는 대목이다.

경제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선정한 전략적 산업은 대부분 기술, 자금, 인력, 조직 등의 측면에서 대규모의 기업능력을 필요로 하므로 재벌이 단일기업보다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 금용, 무역 면에서의 보호 내지 지원시책의 혜택은 이에 참여한 재벌에 귀속되었다.
또한 부실기업이나 도산 기업의 처리에 관한 정부의 정책도 기업집단의 규모팽창에 기여하였다. 경영부실,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도산의 위기에 처하거나 은행관리 하에 있는 대기업이 실제로 도산한다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판단아래 정부는 재벌들로 하여금 이러한 기업들은 인수하도록 권유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특혜금융이나 다른 인허가사업에서의 우선권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