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파견근로][파견근로법][파견근로산업]다양한 파견근로자 피해 사례로 본 파견근로의 특성, 파견근로의 유형, 파견근로법 고찰, 파견근로자의 현황, 파견근로자의 문제점, 파견근로산업의 대응 과제

소개글

다양한 파견근로자 피해 사례를 통해 본 파견근로의 특성, 유형, 파견근로법 고찰과 파견근로자의 현황, 문제점 및 우리나라 파견근로산업의 대응 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파견근로의 특성
1. 사업체규모별 특성
2. 산업별 특성
3. 성별 특성
4. 연령별 특성
5. 교육수준별 특성

Ⅲ. 파견근로의 유형
1. 근로자공급
2. 용역
3. 도급 내지 위탁
4. 직업소개
5. 격지근무
6. 점원파견
7. 전출

Ⅳ. 한국의 파견근로법

Ⅴ. 파견근로자의 현황과 문제점
1. 근로자 파견사업의 소규모 영세성과 하도급과의 대체성
2. 파견노동력의 상시적 단순 미숙련 업무
3. 파견 노동자의 이중적 단기 고용관계와 고용유형
4. 중간착취 메커니즘과 사용주 책임의 회피

Ⅵ. 파견근로자의 피해 사례
1. SK 텔레콤 - 노동부가 노조설립필증 교부를 하지 않아 조합이 와해된 사례
2. 한국후찌쯔 - 노동부가 비정규직의 기존노조에의 가입을 가로막을 예
3. 인사이트코리아 - 사용사업주에 의해 노동3권이 침해되는 사례
4. 방송사 비정규직 - 사용업체의 교섭거부와 노동위원회에서의 교섭의무 부정한 사례
5. 대송텍 노조 - 일상적 조합활동이 침해된 사례
6. 볼보건설기계코리아 - 조합설립 이유로 계약해지한 사례

Ⅶ. 우리나라 파견근로산업의 대응 과제
1. 기업의 그릇된 인식
2. 노동계(근로자)의 그릇된 인식
3. 파견업체의 전문성 부족
4. 정부의 규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파견근로는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도 어렵고 사용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정규직근로자의 지위도 불안하게 할 우려도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파견근로자의 비중이 커지면서 고용불안의 원인으로 될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파견근로는 사용사업주가 계약상의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고 필요할 경우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 인력 조달방법으로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위법·합법을 불문하고 파견근로가 일정 정도 활용되고 있다. 더구나 기업의 합리화와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비용삭감을 위해 신규채용을 축소·유보하는 대신에 파견근로자의 활용 등의 다양한 취업 및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모든 직장에 있어서 파견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보다는 많은 파견근로자가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된다면 사용사업체에 있어서 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정규고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파견근로가 ꡐ상용근로의 대체ꡑ로 활용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파견법은 제정 시부터 ꡐ파견대상업무ꡑ 및 ꡐ파견기간ꡑ으로 제한하고 있다.

Ⅱ. 파견근로의 특성

1. 사업체규모별 특성

경활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 모두 300인 이하의 사업체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취업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4인 이하의 사업체에 취업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용역근로자의 경우에는 10˜29인 사업체에 취업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근로실태조사의 경우, 사업체규모가 정규근로자수로 분류되어있어 경활부가조사의 사업체규모별 특성과는 비교하기 어렵

참고 자료

○ 경향신문(2003), 파견근로제 전업종 확대
○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 논의자료집, 노사정위원회
○ 김기윤(1994), 고용환경변화에 따른 근로자파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 김원배(1995), 근로자파견법 해설, 노동부
○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1993)
○ 정인수·윤진호(1993), 근로자파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한겨레신문(2003), 노사관계 선진화안 노동계-재계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