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의 내용과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09.02.12
- 최종 저작일
-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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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호관찰제도의 내용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
1. 의의
2. 연혁
Ⅱ. 보호관찰의 종류
1.임의적 보호관찰
2.필요적 보호관찰
Ⅲ. 감독방법
Ⅵ. 현행법상 보호관찰 제도
Ⅴ. 현행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안
Ⅵ. 결
본문내용
Ⅰ. 서
1. 의의
보호관찰이라 함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아니하고 일상의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서 재범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도 및 감독하고 원호하는 사회 내의 처우 방법을 말한다.
이는 영미에서 발달한 제도로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자에 대한 보호관찰인 probation과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인 parole을 통칭하는 의미한다.
2. 연혁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와 결합되어 프로베이션의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최초로 민간 독 지가의 경험에 의하여 성과가 인정됨으로써 국가에 의해 채택되고 법제화되어 발전하였다.
1841년 미국의 메사추세츠주 보스턴 시에서 제화점을 경영하던 존 오거스투스가 알콜 중독자 의 재판을 지켜보던 중 자기가 직접 갱생시켜 보려는 결심을 하고 법관에게 청원하여 형의 선 고유예로써 석방시켜 근면한 시민으로 갱생하는데 성공한 것이 보호관찰의 시초이다.
우리나의 경우 여러 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되다가, 1989년 보호관찰법 제정으로 소년범에 대하여 전면적이 보호관찰이 실시되었고, 1995년 형법이 개정됨으로써 성인범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보호관찰이 실시되었다.
Ⅱ. 보호관찰의 종류
1.임의적 보호관찰
형의 집행종료, 면제 등으로 석방되어 사회인이 된 자에게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에 의하여 실시 되는 관찰이다. 임의적 보호관찰은 신청이나 동의에 의하여 실시되는 관찰이다. 임의적 보호관 찰은 신청이나 동의에 의하여 취업알선, 신원보증 등의 직접보호와 통신, 면접, 방문에 의한 선 행의 지도 및 환경의 조정 등 보호관찰로서 갱생보호를 포함하는 광의의 보호관찰이다.
2.필요적 보호관찰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및 가석방 또는 가퇴원자에 대하여 당연히 실시되는 보호관찰을 말 한다. 일반적으로 보호관찰이라 하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필요적 보호관찰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