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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강간의 정의, 강간죄를 둘러싼 문제상황, 강간과 성관계, 강간과 비행, 부부강간의 유형과 원인, 부부강간의 처벌 요건, 외국의 부부강간 처벌 입법 사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강간의 정의

Ⅲ. 강간죄를 둘러싼 문제상황

Ⅳ. 강간과 성관계

Ⅴ. 강간과 비행

Ⅵ. 부부강간의 유형과 원인

Ⅶ. 부부강간의 처벌 요건
1. 폭행과 협박의 범위 확대 및 저항요건의 완화
2. 가정파탄 방지를 위한 장치
3. 감경규정의 도입
4. 피해자 보호와 법적·법외적 규제방안 마련

Ⅷ. 외국의 부부강간 처벌 입법 사례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부강간(marital rape) 또는 배우자강간(spousal rape)은 부부간의 강간을 통칭한다. 따라서 강간의 피해자가 婦인 경우뿐 아니라 夫인 경우에도 부부강간의 개념은 적용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부강간은 부인이 피해자이고 남편이 가해자인 부인강간(wife rape)을 일컫는다. 부부강간은 부부간의 성적 갈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굴복시키고, 자존심을 해치며, 폭력적 지배가 강간이라는 형태로 부부간에 일어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부부강간은 아내학대(wife battering)와 아내구타(wife beating)와 같은 가정폭력 문제의 하나이다. 아내학대의 경우도 폭력이 사용되지만 `성적` 학대나 `성적` 폭력은 없다는 점에서 부부강간과 구별된다. 아내구타는 학대보다 정도가 덜한 폭력행사를 가리킨다. 부부강간은 가정폭력에 관한 논의에서 비교적 덜 다루어져 왔는데, 그 이유는 다른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에 비하여 부부강간의 피해자들은 이 문제를 밝히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들은 아내구타나 학대가 성관계와 연결되어 이루어진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아내구타의 54%가 강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연구에 의하면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직후 성관계를 강제적으로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22.9%이며, 특히 이를 수회 경험한 응답자들도 6.2%가 된다고 한다. 결혼 후 지금까지 `닥치는 대로 두들겨 패거나,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폭력의 경험이 있는 67명의 응답자에 대하여 폭력 직후 성관계를 강제적으로 당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5.0%가 그러한 경험이 비교적 자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심한 폭력이 강제적 성관계를 동반할 가능성이 보다 더 높다는 것을 보고한다. 미국의 연구에 의하면, 학대당하는 아내 중 23-50%가, 그리고 결혼생활을 하는 전체 여성 중 10-14%가 남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 류화진(2004), 우리 형법상 아내강간의 강간죄 성립여부
◇ 부부 성추행 유죄, 외국은 어떤가, 문화일보(2004-08-20)
◇ 유공순·이화정(2004), 우리나라 부부의 결혼생활과 아내강간
◇ 임정빈·정혜정(2000), 성역할과 여성, 신정출판사, 서울
◇ 조국, 형법의 성편향, 박영사
◇ 정부효, 서서 오줌누는 여자 치마입는 남자, 무한
◇ 정유진(1998), 성폭력특별법 집행과정을 통해 본 성폭력 개념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