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공공근로사업장][공공근로]공공근로사업의 실시배경, 공공근로사업의 특성, 공공근로사업의 성과,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 공공근로사업 사례로 본 공공근로사업의 평가 분석(공공근로사업)

소개글

공공근로사업의 실시배경, 특성과 공공근로사업의 성과, 문제점 및 공공근로사업 사례를 통해 본 공공근로사업의 평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공공근로사업의 실시배경

Ⅲ. 공공근로사업의 특성
1. 연령별 특성
2. 전산화 사업 공정별 특성
3. 사업의 참여도로 본 인부들의 특성

Ⅳ. 공공근로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Ⅴ. 공공근로사업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Ⅵ. 공공근로사업의 평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직업훈련 및 공공근로사업의 실시, 고용보험의 수급대상자의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제도를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다수의 빈곤계층이 사회안전망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가 아니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의 급격한 축소는 대량의 실업자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할 수 있다. 실업률의 하락을 반영하여 4단계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신청자수가 3단계에 비해 18.3% 감소하였지만,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여자(59.6%), 40대 이상의 중고령층(74.1%), 중졸 이하 저학력층(65.2%)의 비중을 나타내어 노동시장에서 (재)취업이 힘든 취약계층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를 통해 이들 취약계층을 사회안전망제도로 흡수하기 전까지는 실업대책으로서의 공공근로사업을 사회적 일자리의 차원에서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1970년대 이후 일부 유럽국가의 경우 공공사업을 특별고용프로그램(Special Employment Programme)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193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1969년에 제정된 독일의 고용촉진법에 기초한 ABM, 1978년에 시행된 덴마크의 구직법(Job Offer Act) 또한 공공근로사업을 장기실업자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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