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장 단점 비교

목차

1.의원내각제란
2.의원내각제의 특징
3.의원내각제의 장점
4.의원내각제의 단점
5.대통령제란?
6.대통령제의 특징
7.대통령제의 장점
8.대통령제의 단점
9.참고문헌

본문내용

■ 의원내각제란?
정부의 성립과 존립이 국회의 신임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정부형태이며, 내각책임제 또는 의회정부제라고 한다. 행정부는 의회에서 선출된 내각이 운영하고 그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치제도로, 대통령제와 함께 현대 입헌민주국가의 양대 정부형태를 이룬다. 이 제도에서는 내각이 그 성립 및 존속에 있어 특히 하원의 신임을 필요로 하며, 국회(하원)의 내각불신임이 있을 때에는 내각은 총사직하거나 국회(하원)를 해산하여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2공화국 시절 의원내각제를 실시한 바 있다.

■ 의원내각제의 특징
1.권력융합의 원칙 및 의회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정부가 조직된다.
2.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형태이다.
3.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한다.
-내각수반(수상)이 의회에 의하여 선출되고,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정 치적 책임을 진다.
-정부 불신 임권과 의회 해산권에 의해 입법부와 행정부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 지된다.
4.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공화와 협조가 된다.
-법적으로는 입법부와 집행부가 분리 독립되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두 기관이 밀접한 共和·협조관계를 유지한다.
-정부가 의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각료와 의원의 겸직이 가능하며 정부도 법률 안제출권을 가지며, 정부의 각료가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행정부의 이원적 구조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의례적·형식적 권한을 가지며, 행정권은 의회의 다수당 에 의하여 구성되는 내각에 속하므로 행정부의 이원적 구조가 나타난다.

참고 자료

한배호(2003년), 한국정치문화와 민주정치, 법문사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24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