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신용카드범죄]카드를 이용한 범죄를 분석하고 대응방안 연구

소개글

신용 카드를 이용한 범죄를 분석하고 대응방안 연구

목차

서 론
Ⅰ. 신용카드범죄의 정의와 현황
1.신용카드범죄의 의의
2.신용카드의 발급 및 이용 현황


본 론
Ⅱ. 신용카드범죄의 특징
1.신용카드범죄의 특징

Ⅲ. 신용카드 범죄 분석
1. 타인의 카드를 이용한 범죄
2. 본인 명의 카드를 이용한 범죄
3. 신용카드사용 관련범죄
4. 신용카드 가맹점 관련범죄
5. 불량가맹점 관련범죄

Ⅳ.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정책적․법제도적 대응
1. 신용카드회사 차원의 대책
2. 신용카드가맹점 차원의 대책
3. 신용카드회원 차원의 대책
4. 수사기관 차원의 대책

결 론

본문내용

오늘날 경제현실에서 신용카드는 ‘제3의 화폐’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거래수단이 되고 있으며 하나의 경제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범죄의 본질은 신용카드제도의 적정한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즉 신용카드범죄는 경제범죄의 하나로서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신용카드범죄의 증가원인으로는 신용카드 사용규모의 확대와 신용카드 발급의 자격조건 완화에 따른 신용카드의 대중화, 카드회사의 카드발급을 위한 자격기준이 저하되고 심사 또한 형식화되면서 나타난 부실 신용카드 회원의 증가, 사후관리 또는 모집요건․자격심사 등의 미흡에 따른 불량가맹점의 증가와 불법 대출 업이나 위장 매출전표 발행 등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낸 위장가맹점의 증가로 인한 불량가맹점의 증가 등을 들소 있다. 새로운 신용사회의 정착에 장해요인이 되는 것은 신용카드범죄만은 아니다. 신용카드의 대중화추세로 카드회원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일부 신용카드회사에서는 회원확보를 위해 경제력이나 신용도를 고려치 않고 카드를 마구 발급하고 있어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가맹점의 증가에 따라 불량가맹점이 증대되어 결제과정에서 비밀번호도 확인하지 않은 채 거래를 승인하는 일이 잦아지고, 카드회사 상호간에 신용정보교환의 부족으로 카드를 이용한 부정행위의 발생빈도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카드범죄와 관련하여 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대책의 부재로 신용카드범죄는 질적․양적으로 악화일로에 있다. 이에 대해 신용카드 범죄를 규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신용카드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Ⅰ. 신용카드범죄의 정의와 현황

1.신용카드범죄의 의의

신용카드범죄는 학자에 따라 “카드회사와 계약회사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라고 좁게 정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범죄”,또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를 수단으로 하거나 신용카드제도를 악용하여 범하는 모든 범죄적 현상”등으로 넓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일수/서보학,새로쓴형법각론(제6판),박영사,2004
박상기,형법각론(제5판),박영사,2004
배종대,형법각론(제4판),홍문사,2001
이재상,형법각론(제5판),박영사,2004
임 웅,형법각론(개정판),법문사,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