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세출 및 세입규모 추이와 구조적 특성 및 현행 지방세제의 특성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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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정부 세출 및 세입의 규모 추이

2. 지방정부 세출 및 세입의 구조적 특성

3. 현행 지방세제의 특성

※ 참고문헌

목차

1. 지방정부 세출 및 세입의 규모 추이

2. 지방정부 세출 및 세입의 구조적 특성

3. 현행 지방세제의 특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정부 세출 및 세입의 규모 추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대별되며 자체수입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고 의존수입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있다.
<표1>를 통해 재원별 수입의 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에는 의존수입비중이 무려 56.8%에 이르기도 하였으나 그 후 점차로 낮아져 1980년대에는 대체로 35%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총세입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 1962년과 1965년에는 50%에 가까웠으나 1970년에는 26.3%로 아주 낮은 수준이었으며 그후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는 대체로 40%정도의 안정된 수준을 점하고 있다. 세외수입비중은 1960년대 전반에는 지방교부세비중을 능가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1970년대 중반까지는 지방교부세가 오히려 세외수입을 크게 상회하였고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두 세원의 비중이 25%내외의 비슷한 비중을 점하였다.
또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대 전반은 1/4정도에 이른 적도 있었으나 그 후 점차 낮아져 왔으며 1980년대에는 대체로 10%를 상회할 정도였다. 한편 1980년대의 경우 자체수입만에 대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구성비를 보게되면 대체로 지방세수입이 60%내외를 차지함으로써 자체수입의 2/3를 약간 밑돌고 있다.
<표1>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의 재원별 수입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세입을 자치단체별로 그 구성비의 추이를 보게되면 아래 <표2>와 같다. 여기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수도인 서울특별시가 대체로 총세입의 1/4 내지 1/5를 점함으로써 세입의 지나친 편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80년대의 말까지는 모든 직할시를 합쳐도 10%를 약간 상회할 정도에 불과하다. 도는 70년대 중반이후 상당히 높아져 왔으며 대체로 3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시와 군은 모두 하향추세를 보여온 바 특히 군의 구성비는 대폭 낮아져 1965년만 하더라도 총세입의 42.5%를 점한적도 있으나 1980년대에는 20%수준으로 떨어졌다.

참고 자료

論文】
• 김영기, “지방자치행정론”, 『대영문화사』, (1997)
• 윤용희, “지방자치론”, (1995)
• 강인제 외,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 이재성, “지방채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웹사이트】
• 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kdi.re.kr/ 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