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저생계비의 문제와 대책

소개글

현재 한국의 최저생계비가 실제로 생활가능할까? 이문제를 두고 참여연대에서 직접 체험을 하였다.
이 체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최저생계비의 근본적인 문제점, 현실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목차

서론 -1 참여연대의 최저생계비 체험목적
-대한민국 빈곤현황과 기초법실행현황에 따라

본론 - 1 한국의 최저생계비 측정방법
2 최저생계비 체험자들의 경험과 정부대책
2-1 주거문제와 정부대책
2-2 보건의료문제와 정부대책
2-3 교육,보육 및 인구특성별문제와 정부대책
2-4 자활 및 기타문제와 정부대책
3 최저생계비 확장의 장애물
3-1 예산의 제약 -성장과 분배
3-2 국민적 합의- 도덕적해이와 행정비용낭비

결론 -앞으로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서론=
● 참여연대의 최저생계비체험 목적( 한국의 빈곤현황과 기초법실행현황에 따라)
한국은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실업과 빈곤 질병등의 사회적 위험을 이겨내고자 기본적 사회안전망확충에 힘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세계화시대의 도래와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사회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아직도 사회안전망의 틈새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빈민층도 그 수를 더해가고 있다.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로 급여를 받는 수급자만도138만명이며, 최저생계비이하면서도 수급자에 들지못한 비수급 빈곤계층이 177만명, 소득 120%의 차상위 계층은 86만명이나 존재한다. 결국 우리나라 인구의 10% 가까운 국민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03년 기준)
또한 가구의 특정욕구에 대한 지출(의료비, 교육비,주거비등)을 제한 후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가 되는 빈곤위기의 사각지대역시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그나마 수급자의 행운(?)을 안은 빈곤층들은 과연 얼마를 받고 있는가?
05년 기준으로 1인40만원, 2인 66만원,4인가족 110만원 정도를 지원받는다. 그렇다면 이 급여가 과연 사람이 한달을 생활하는데 가능한 액수일까? 이러한 궁금증을 풀기위해서 참여연대에서 직접 인원들을 뽑아서 체험하기로 한 것이다. 과연 나라에서 책정한 최저생계비는 얼마나 적절한 수치일까?
나는 참여연대의 체험을 바탕으로 현 최저생계비의 이론과 문제점,그러한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알아보고, 실제 정책화되기에 어떠한 난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1 한국의 최저생계비 측정방법
최저생계비의 정의는 무엇인가?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그렇다면 최저생계비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어떻게 정해지길래, 시민단체에서 국가에서 정한 급여를 신뢰하지 않고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하게 되었는가?
한국은 절대적빈곤선에서 전물량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반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물가수준등을 고려하여 매년 9월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공표하며, 이는 다음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활용된다’ 라고 씌여있다. 만약 이 정의대로 집행되고 있다면 이번 참여연대의 체험이 부족함 없이 진행되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체험은 너무나도 고달픈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2 참여연대의 최저생계비 체험자들의 경험과 정부대책
참여연대는 어떠한 방식으로 최저생계비 체험을 하게 되는가? 먼저 참여자들을 가구별로 선정하게 된다. 실험군은 6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직장출근자가 있는 1인가족과 일반 1인가족, 2인가족, 3인가족, 그리고 장애아가 있는 4인가족과 일반4인가족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급여를 갖고, 한달동안 생활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급여를 아껴쓰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자료대로 건강하고,문화적인 생활을 생각하고 소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