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위한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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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자치경찰제란?
2) 도입 배경

2. 본론

1)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
2) 자치경찰제의 장 ․단점
3) 국가 경찰의 장 ․단점
4)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1) 영국
(2) 일본
(3) 독일
(4) 미국
(5) 스페인
(6) 이탈리아
(7) 프랑스
5) 외국의 자치경찰제도를 통해본 시사점
6)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도

3. 결론

1) 결론

4. 참고문헌 및 논문

본문내용

1. 서론

1) 자치경찰제란?
자치경찰제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의사와 편의를 우선시 하는 경찰제도로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치안에 대한 경찰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역주민 위주의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하고 주민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민주화와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체제인 국가경찰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비교적 간단하다. 경찰권이 어디 있느냐의 차이이다. 국가경찰은 경찰활동을 국가 업무의 하나로 보고 국가가 가지는 것인데 비해 자치 경찰은 하나의 자치행정의 일부로 보고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권을 갖는 제도이다.


2) 도입 배경
해방이후 혼돈상태를 초래하였고 미군정은 조선총독부의 통치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부분적인 경찰조직의 개편이 있었다. 미군정청에 경무국을 창설하고 지방은 도지사 밑에 경찰부를 두었고 이는 대륙법계의 경찰에서 벗어나 영미법계의 민주주의적 경찰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6.25로 인해 강력한 국가 경찰이 강조되었다. 휴전 후 영미법적인 사고가 도입되기도 하였으나 경찰작용을 통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경찰조직에 관한 기본 조직 법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기에는 정권안보의 도구로 독재 정치의 수단으로 독재정치의 수족으로의 기능을 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은 민폐와 정권유지의 도구로 기억되었다. 그 후 봉사경찰 내지는 보호경찰로서의 발전을 도모하였으나 정치적 중립보장에 의한 직무수행의 독자성 확보나 경찰인사관리에 대한 외부영향 배제, 전문 경찰인력의 체계적 양성, 인적 ․ 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에 있어서 발전의 한계를 해소하지 못하였다.

참고 자료

오공명, ‘자치경찰제의 효율적 운영 및 서비스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경찰행정학 석사학위논문(2004.12), p.7-8
전희재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장,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법안에 대한 연구’,『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주요업무추진일지』(2006), p.139
고문현,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공법연구 제33편 제5호, 한국공법학회, 2005),p.452
허경미, 경찰청 자치경찰제안의 문제점 및 대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6권,2003.1.
김종수 교수님 [자치경찰제도론]
제주 특별자치도 최종보고서(안)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 실무 추진단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자치경찰제 추진평가 토론회(`07.12.5)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법안에 대한 연구
유럽의 자치경찰 연수보고서

2008년 10월 17일 (금) <제주의소리> 신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