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불안과 정부 대책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턱없이 높은 가격과 부동산 소유의 편중,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과 가수요와 실수요의 불균형 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이 글에서 비판적으로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목차

1. 부동산 문제의 인식
2.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1) 높은 부동산 가격
2) 부동산 투기
3) 토지와 재화의 차이점
4) 부의 편중
5) 주택 수요
6) 전세
3.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
1) 정부의 대책
2) 세금
3)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또 다른 대책
4.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1. 부동산 문제의 인식

요즘 나라의 경기가 좋지 못하다. 쏟아지는 대학생들은 취업할 곳을 잃고 실업자로 전락하고 치솟는 물가와 믿음직스럽지 못한 정부의 정책들은 점점 더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게만 하고 있다. 거기에다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과 한미 FTA는 우리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만 비추고 있다. 이러한 경기 불안 요소들의 화두는 단연 부동산일 것이다. 참여 정부가 들어선 이래 지난 11.15 정책까지 무려 8번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고 그러한 정책들은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하지만 정책을 탓하기보다는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제대로 문제점도 파악하지 못한 채 많은 정책들을 내놓아도 그것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턱없이 높은 가격과 부동산 소유의 편중,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과 가수요와 실수요의 불균형 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이 글에서 비판적으로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2.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얼마 전 발표된 정부의 [11.15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급 물량을 늘리고 분양가를 낮추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8번째의 정책에 신뢰의 의문을 가진다. 그간 너무나 많은 정책들이 나왔지만 정작 부동산 과열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에 대한 비판의 화살은 모두 정부의 무능함으로 쏠리고 있는 가운데 먼저 그 문제점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높은 부동산 가격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경제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총액 기준으로 한다면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이다. 작은 국토, 거기다 대부분이 산지이고 활용 가능한 대지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우리나라의 토지를 다 팔면 캐나다를 6번 살 수 있고 프랑스를 8번 살 수 있다고 한다. 이는 2002년 기준이니 현재의 시점이라면 덧붙여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