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고찰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복지국가의 고찰입니다.

목차

1. 정의
2. 복지국가의 유형
3. 복지국가의 발전 과정
4. 복지국가의 전망

본문내용

➂ 팽창기(1950 - 1960)

2차대전이 종결된 1945년부터 대략 1975년까지는 ‘복지국가의 황금기’로 불린 시기였다. 그 이유는 1920년~1945년 기간동안 제도적재정적 측면에서, 그리고 복지 수혜자 측면에서 확고하게 정착된 복지국가가 2차대전 이후 약 30년간 지속된 경제적 번영과 함께 복지국가의 발전이 모든 측면에서 극대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이 시기에는 그 이전 시기에 ‘뉴딜’,‘사회계약’ 혹은 ‘역사적 타협’을 위해 국가-자본-노동간에 형성된 <화해적 정치구조>가 그대로 지속되어, 경제성장-완전고용-복지국가를 한 묶음으로 하는 ‘동의의 정치’(politics of consensus)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까지 구축되어 온 다양한 복지제도들이 개별 국가들로 빠르게 확산되어 나라마다 산재보험, 질병보험, 노령연금, 실업보험, 가족수당 등의 제반 복지제도를 갖추고 또한 개인적 사회서비스와 공적 부조를 위한 제도도 더욱 확충되었다. 이 시기는 복지제고가 완비되고 국가에 의한 복지비 지출도 증가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시기의 복지국가는 (1) 복지제도의 포괄성, (2) 복지 수혜자의 보편성, (3) 복지혜택의 적절성이라는 세 측면에서 발전의 극치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복지국가론 / 김태성·성경륭 공저 / 나남 / 1993년
-사회복지국가론 / 노시평 / 대경 / 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