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가사대리권(2008년 동국대학교 수업 중 호텔과 법(김창구 교수님)시험에서 A+를 받은 시험 답안지 원본)

소개글

대리권과 관련된 것들 중에서 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일상가사대리권의 의의, 요건, 연혁, 성질, 해당판례에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2008년 동국대학교 수업 중 호텔과 법(김창구 교수님)시험에서 A+를 받은 시험 답안지 원본입니다.

목차

※ 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하여 설명하라.

본문내용

먼저, 일상가사대리권을 설명하기에 앞서 대리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리의 법률관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리행위,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리의 효과라는 세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토지 매수를 위해 대리권을 준 경우, “을”이 그 토지 소유자인 “병”과 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그에 따른 법률효과, 즉 매매계약에 기한 권리와 의무가 직접 “갑”과 “병” 사이에 생기는 것이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점은 대리행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맡긴 “본인을 위한 것”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참고 자료

호텔과 법 - 김창구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