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업대책의 내용과 문제점

소개글

정부의 실업대책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
<벤처기업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해외자본유치>
<고용보험상의 문제>
<재교육, 재취업>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IMF사태 이후 산업 활동이 위축되고 기업부도가 급증하면서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하였고, 지금도 신규채용 감소 및 정리해고 등으로 비자발적 실업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몇 년 전에 민주노총이 통계청의 각종 보조지표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절차로 조사한 뒤에, ‘현실적인’ 실업률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한 적이 있다. 당시 통계청은 실업자 수 155만 명에 실업률 7.2퍼센트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실업자 수 3,815,000명에 실업률을 16.6퍼센트로 추정하였다. 정부 발표의 두 배를 훨씬 넘는다. 민주노총은 나아가, 실업자 수를 최대로 잡을 경우 실업 규모는 6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렇게 하면 실업률 26.1퍼센트가 된다. 경제활동인구의 1/4이 실업자라는 말이다. 면 년 전 자료이지만, ‘유례없는 취업전쟁’을 실감하는 데 모자람이 없다.

이렇게 실업문제의 심각성이 전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실업대책이 요구되었고, 노사정 합의를 거쳐서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의 경우, 실직자 생계 보호, 직업훈련 확대, 직업 안정 기능 보상, 시업의 고용안정 노력 지원, 일자리 창출로 실업대책을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 합의라는 환상을 만들어 내기 위한 말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3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실업대책`을 보면 생계보호나 직업훈련은 뒤로 밀려나고, 기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면 도덕적으로 헤이해 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악영향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기업을 살려 고용능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위기를 계기로 정부가 행한 실업정책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