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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

*현*
최초 등록일
2009.02.03
최종 저작일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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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 현황과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 론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 추이
3. 비정규직의 주요 특징
4. 관련 법안
5.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 론
1.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한자: 非正規職)은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파트타이머,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파견근로직 등의 고용 형태를 뜻한다. 학습지 교사, 지입차주, 보험모집인, 골프장 도우미도 노동자. 대표적인 특수고용 노동자 가운데 하나인 보험설계사들은 노조를 결성하고도 아직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5천명이 노조원으로 가입한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은 지난해 관할 구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신고필증을 받지 못한 채 법외 노조로 활동하고 있다.

2. 비정규직 추이

1) ‘01년 이후 지속 증가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는 ’04년 이후 540만명대에서 정체되었다.
-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비율도 35~36% 수준에서 안정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비정규직의 주요 특징
1) 유형별 규모
- 비정규직 중 가장 많은 규모인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고착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시간제 근로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비전형 근로는 전체적으로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2) 연령별 ․ 성별 분포
- 비정규직 근로자 중 50세 이상 비중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비정규직이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고 있다.
- 여성 비정규직 비율이 42.7%로 남성보다 높다.
- 여성의 경우 20대 후반과 30대 후반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M자형 추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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