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성범죄]아동 성범죄 심각성과 피해자 보호 방안 연구

소개글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아동 성범죄 피해자를 보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조사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머리말)
제2장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현황 및 관련법규
제3장 수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아동피해자의 보호필요성
2. 성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방법 -면접을 중심으로
제4장 아동 피해자 보호 방안
1. 수사절차의 개선방안
2. 재판절차의 개선방안
3. 피해자를 위한 지원과 보호
제5장 결 론

본문내용

1) 수사 태도의 개선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사람이 경찰이므로 경찰에서의 진술과정에서부터 피해자가 보호되어야 한다. 수사담당자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는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권리보호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수사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동성폭력사건 관련 실무지침이 경찰과 검찰에 존재하지만, 수사 담당자들의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여 지침과 현행 실무와는 괴리가 있다. 수사담당자들은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건 조사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성폭력의 세세한 부분에 대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반복적으로 질문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경험이 아동성폭력 피해자에게 각인되는 2차적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 또한, 어른을 조사하는 식의 어법이나 용어의 사용,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성인 중심적 현장 검증 등은 아동에 대한 조사방법으로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수사상 필요하지 않은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특히 피해자의 과거 경험이나 당시의 피해자의 기분 등과 같은 질문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소유지에 필요하지 아니한 질문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삼가야 한다. 또한 당해 사건과 관계없는 피해자의 평판이나, 사생활에 대한 질문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지 않아야하며 개인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질문을 절대 삼가야 한다. 조사 및 신문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서 하며 피해자의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대질신문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2) 경찰검찰의 전문성 확보
조사자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 중에서 모든 요소들, 즉 당해 아동이 선호하는 조사자의 성별, 조사 경험, 아동과의 사전 경험, 최선의 신뢰관계를 형성할 가능성, 아동조사에 대한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조사는 ‘훈련받은 전문가’가 담당하여야 하고 이들은 법체계나 증거법상의 요구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고, 당해 아동의 언어 이해력 및 아동의 필요사항에 대한 이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동피해자와 목격자들이 관련된 사건들은 대부분의 다른 사건들보다 많은 시간과 자원(resources)을 필요로 한다. 한 조사에 의하면 아동학대 사건과 성폭력사건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수사가 되기 위하여 이러한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요원들은 사건에 대해 적절한 수사기간을 할애하여야만 하며 아동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접촉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