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조세]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취득세에 관한 전반적인 개념과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현 취득세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 개선해나가야할 방향을 한번 제시해보았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뤘어요.)

목차

서 론
본 론
1. 취득세
(1) 개 요
(2) 특 징
(3) 과세대상
(4) 취득구분
(5) 취득시기
(6) 과세표준(일반적인 경우)
(7) 과세표준(간주취득시)
(8) 세 율
(9) 부과 및 징수
2. 취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취득세와 등록세의 이중과세
(2) 과세표준의 산정
(3) 과세대상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론
반 세기에 이르는 꾸준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부동산 수요는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였고 이는 필연적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동반하였다. 특히 도시화와 공업화에 따른 도시집중 현상과 핵가족화 등으로 인한 세대 수의 증가는 초과수요를 유발하였고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요원인이 되었으며 투기 심리가 만연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이런 문제들이 정부로 하여금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조세정책을 펼치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조세는 현대국가의 주된 재정수입이다. 이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민간으로부터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입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들 수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근거가 바로 실질과세의 원칙이다. 전자는 법률 근거 없이는 국민은 조세의 납부 요구를 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이고, 후자는 조세의 적용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하여야하며 응능부담의 원칙에 의거해 개인의 담세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는 그 본질이 경제적 부담이고 조세 납부능력이 곧 납세자의 경제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질을 추구하여한다는 논리이다. 이 원칙은 국세와 지방세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세목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지켜져야 하는데 특히나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취득세는 지속적인 개정과 강화를 거치면서 지방세의 중추적인 세목 중의 하나가 되었는데,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근거하기 보다는 경제 및 정책 목적의 실현수단으로 인식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의 원칙과는 동떨어지게 과세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론
1. 취득세
(1) 개 요
취득세란 부동산 등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사실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권 기타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취득한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재화의 재산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참고 자료

· 단행본
한국재정학회 세제개편위원회, “세제 개혁” 해남 2008
유경문, “분권화 시대의 조세체계 개편방안” 세학사 2007
김상범, “부동산세법” 고시동네 2008

· 연구논문
김영민, “우리나라 부동산세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2007
정지선, “취득세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입법론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2006
김서범, “공평과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김선영,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 인터넷 자료
한국지방세연구회 http://www.localtax.c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main/index.jsp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