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통합법의 이해와 금융산업 발전전략

소개글

자본시장 통합법의 이해와 금융산업 발전전략

목차

Ⅰ.서론

Ⅱ.자본시장통합법
1. 국내 금융규체제의 문제점
2. 자본시장 통합법의 주요 내용
3. 자본시장 통합법의 부동산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4.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기관별 영향

Ⅲ.자본시장통합과 산업
1. 자본시장통합법 효과
2. 규제완화
3. 이해권자의 입장

Ⅵ 선진국의 금융규제개혁의 사례
1.영국
1) 영국의 통합금융법 제정 및 규제감독체계 변화
2) 영국의 자본시장 통합 사례의 시사점
2.미국
1) 미국의 금융규제완화 사례
2) 미국의 금융규제 완화 사례의 시사점

Ⅴ.자본시장 통합법과 금융시장
1.금융산업의 상품다양화
1) ABS 발행을 통한 준공 미분양 아파트의 유동화 방안
2) 부실화된 준공 미분양 아파트 유동화 방안
2. 재개발 재건축등 도시 정비사업
3. 신규 수익원의 개발

Ⅵ.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자본시장통합법 효과
資本市場統合法 개정은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및 FTA를 대비하여, 기업금융 강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현재 국내 금융회사들이 특히 뒤떨어진 기업 금융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活性化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새로운 금융상품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식, 외환시장 등의 급성장이 예상되며, 현물은 물론 파생시장의 규모도 대폭 커지므로‘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어 자본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짐. 즉, 투자은행(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로 기업금융ㆍ직접투자 등 개별 업무영역의 고객정보를 공유하여 영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주식, 채권발행 등 전통적인 기업금융에서 한발 진화된 각종 파생기법을 활용하여 필요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어 기업 금융의 루트 및 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는 신종증권의 설계지원과 인수를 통해 별도의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 간의 한정된 자산관리업무 때와는 다르게 다양한 차별적 상품제공이 가능해져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됨.
국내 증권사들도 金融投資會社로 發展하여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등 글로벌 투자은행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며, 그 간의 규제 핸디캡을 벗고 완전경쟁을 할 수 있게 됨.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M&A와 PF(Project Financing)주선 때 주간사인 증권사의 직접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투자자 탐색 등에 많은 비용이 들었으나, 이제는 고유재산이나 조달자금으로 주간사에서 직접 투자가 가능해짐.

2. 규제완화
(1) 규제환경의 차이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본다는 것은 資本市場統合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다른 제도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고려해야할 사항은 무엇보다도 각국이 처한 제도적 환경의 차이이다. 이러한 차이는 특정 금융관련 제도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규제의 철학적인 방향과 틀에도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우선 이러한 규제환경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국의 금융 규제완화의 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2000)으로 대표되는 영국의 금융규제감독체제 개편은 기존 금융감독 실패, 규제감독체제의 비효율성,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규제감독체제 변화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金融機關과 금융상품의 명확한 구분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金融規制 감독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 변화의 방향은 통합된 금융을 효과적으로 규제ㆍ감독하기 위한 금융감독시스템의 통합 혹은 통합감독기구의 탄생으로 구체화되었다. 통합 규제감독기구의 설치는 규제감독 영역의 중복 및 사각지대의 발생을 방지하며 통합법의 제정은 각 분야별로 분리되어 있던 법률이 가져올 수 있는 과다규제 및 金融發展의 방해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금융시장에서의 새로운 상품의 등장과 금융 관련 업종의 發展이 금융 당국의 규제를 항상 앞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달리 말하자면 빠르게 발전하는 금융업의 업무와 서비스제공 방법의 다양화는 금융제도와 규제감독체계의 개선을 촉진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金融規制緩和와 관련하여 실제로 미국에서 금융당국의 유연한 법령 해석이 많아지고 이를 법원이 인정하는 형태로 規制緩和가 진전되어 왔다. 예를 들면 연방통화감독청(OCC)이 보험상품의 판매를 은행연관 업무로 인정하고 연방대법원이 이를 지지(1996년)하였고, FRB는 은행의 증권자회사에 대하여 대폭적인 업무규제완화방침 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1998년 하반기에는 은행지주회사인 Citicorp과 보험 ·증권업을 산하에 두고 있는 Travelers Group의 합병이 FRB에 의해 인가 되는 등 금융계의 재편이 추진되고 금융제도개혁의 기운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資本市場統合과 관련하여 미국의 금융개혁 사례가 시사하는 또 다른 점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規制를 앞서가는 금융상품의 급속한 發展이 여러 금융시장을 아우르는 통합법의 제정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동시에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가계의 예금· 현금보유 비율이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資本市場을 중심으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지지 않고 있어 금융시장의 發展이 금융분야의 규제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본 정부가 1990년대 후반 금융빅뱅을 시도한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을 잘 보여준다. 즉 미국의 아래로부터의 개혁 압력과는 달리 위로부터의 개혁이 요구되었고 이것은 資本市場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資本市場統合法도 이런 점에서 일본의 資本市場統合法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우체국과 은행에 집중된 예 ․ 적금 등 가계의 金融資産을 資本市場의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시켜 資本市場을 活性化하려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