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실질관계jo

소개글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원인관계
1.의의
2.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분리(원칙)
3.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견련(예외)
(1)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미치는 영향
① 인적항변의 허용
② 소구권의 인정
③ 이득상환청구권의 인정
(2)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1) 어음의 매매
2)당사자 사이에 기존채무가 있고 그와 관련하여 어음이 수수되는 경우
3)어음의 수수가 기존채무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3)어음관계에 의한 원인관계의 인정

Ⅱ. 자금관계
1. 의의
2.환어음의 자금관계
(1)자금관계와 어음관계의 분리
(2)자금관계와 어음관계의 관련성
3.수표의 자금관계
(1)의의
(2)자금관계와 수표관계
4.어음의 준자금관계

Ⅲ. 어음예약
1.의의
2.효력

본문내용

어음의 실질관계란?
어음관계의 이면에 있는 관계를 어음의 실질관계(기본관계)라 한다. 어음의 실질관계의 법적 성질 및 법적 취급은 어음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사법상의 문제이다. 어음행위의 무인성(추상성) 으로 인하여 어음관계는 어음의 실질관계와 원칙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어음관계는 실질관계의 수단이기도 하므로 양자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어음의 실질관계에는
1.원인관계(대가관계)(어음수수의 직접 당사자간), 2.자금관계(보상관계)(발행인과 지급인간),
3.어음예약(어음관계의 준비단계)이 있다.


Ⅰ. 원인관계
1. 의의
어음수수의 당사자간에 있어서 어음행위를 하게 되는 원인인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어음의 원인관계 또는 기본관계라고 하며 대가관계라고 한다. 그러나 융통어음의 경우에는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음수수의 당사자 사이에서 어음수수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를 ‘원인관계’라고 한다. 예컨대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 어음수수의 원인이 되는 매매, 채무의 변제 등 법률관계를 말한다. 또한 어음을 수수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급여, 즉 대가가 있으므로, 원인관계를 ‘대가관계’ 또는 ‘출연관계’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융통어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가가 없으므로, 대가관계라는 표현보다는 원인관계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대표적인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한 때를 비롯하여 어음의 매매(어음할인), 채무의 담보, 채권의 추심, 소비대차의 변제, 어음채무의 지급연기를 하는 경우나 소구권 행사에 대신하여 역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등과 같이 어음관계가 또 다른 어음관계의 원인관계가 되는 때도 있다.
2.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분리(원칙)
어음은 추상증권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원인관계와 어음관계가 분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따라서 어음상의 권리는 바로 원인관계상의 권리가 아닌 새로이 창조된 권리로서 원인관계와 어음관계는 실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독립하여 분리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