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외환위기와 IMF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의 고위관료(대통령, 재경부, 고위공무원)의 정책결정과정

소개글

IMF외환위기와 IMF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의 고위관료(대통령, 재경부, 고위공무원)의 정책결정과정

목차

Ⅰ. 序(IMF 외환위기과정에서의 정부 정책결정)

Ⅱ. 정부의 정책결정
1. 정책결정자의 집단사고
2. 집단사고의 사례
1)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은폐사건
2) 존슨 대통령의 베트남전의 확전 명령
3) 케네디 대통령의 피그만 침공 결정

3. 점증모형을 따르는 정부의 정책결정

Ⅲ. IMF외환위기로 이끈 고위관료의 정책결정과정
1. IMF외환위기이전 과정에 나타난 정책실패(Janis의 관점)
1) Groupthink를 이르게 하는 과정
2) Groupthink에 의한 정책실패
3) 관료들의 미래예측능력결여원인

2. IMF외환위기이전 과정에 나타난 정책실패(Bachrach와 Baratz의 관점)
1) 무의사결정의 의의
(1) 무의사결정의 개념
(2) 무의사결정의 방법
(3) 무의사결정론의 성립배경

2) 외환위기 과정에서 나타난 무의사결정

3. IMF외환위기이전 과정에 나타난 정책실패(Francis E Rourke의 관점)
1) 관료권력론의 의의
(1) 관료권력론의 근원
(2) 정치적 지지

2) 관료권력의 행사방법
(1) 전문지식에 의한 권력행사
(2) 정치적 지지의 동원
(3) 관료권력의 차이
(4) 관료권력의 문제점

3) 외환위기이전 과정에서 나타난 관료권력론

Ⅳ. IMF외환위기 극복과정의 고위관료의 정책결정과정(한국행정 의 대응)
1. 고위관료의 재발방지책
1) 시장규율의 확립
2)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적 운용
3) 기업의 부채비율 축소 및 경영 투명성 제고
4) 금융감독의 강화
5)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금융협력체제강화

2. 외환위기의 극복과정(고위관료의 관점)
1) 경기의 회복

3.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의 고위관료의 역할
1) 재경부장관(경제부총리)의 역할
2) IMF위기 하에서 고위관료의 긴급자금지원 신청과정
3) 정책결정과정의 정책조정기능 강화방안
4) 정책결정과정의 집단사고 문제점 해결책

Ⅴ. 結 (바람직한 한국행정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Ⅰ. 序(IMF 외환위기과정에서의 정부 정책결정)
현대 사회는 P. Drucker가 말한 초경쟁사회에 살고 있다. 즉, 이 시대는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의 주요 창출로써 역할을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행정은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여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각종 행정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면서 급기야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행정이 적절한 대응을 잘 하고 있지 못해서이다. 마치 기업이 기술혁신을 하지 못해서 시장 환경에서 도태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과거 10년 전인 1997년 당시 우리는 6.25 동란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국가경제가 파산되고 IMF의 굴욕적인 신탁경제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날로 치솟는 물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외환위기, 홍수처럼 밀려오는 실업자의 공포 속에 사회적 불안감과 초조감이 날로 더욱 가중되었다.
우리나라는 과거 오랜 세월 동안 빈곤시대를 경험한 민족으로서 물질적 비약을 맹목적으로 갈망하는 허상의 경제 질서를 직감하게 되었다. 낭비의식이 많이 생기고 불합리, 부패 그리고 한탕주의적 부의 축적기능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민족적 궁핍시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선진국이 몇 백년을 걸쳐 이룩한 경제성장을 대한민국은 불과 30년 만에 달성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나라 경제는 국가 파산이라 불리는 모라토리움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성을 보였다. 고비용과 저효율의 경제구조, 국제수지 적자확대. 물가상승. 외채증가 등이 이런 심증을 갖게 하는 현상들이다. 파탄에 처한 한국 경제를 경기 순환론적으로 접근할 수 없고. 그 동안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자업자득의 결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정부도, 기업도, 국민도, 모두 우리 경제를 이렇게 만든 데 그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책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엘리트계층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대통령, 고위관료, 관계장관, 고위관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엘리트계층에서는 그들 집단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한다. 그 정책과정에서 관료들의 미래예측능력결여 즉 판단미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참고 자료

김흥회(2000), IMF외환 위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정부고위정책관료의 의사결정과 정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 34권 제 4호
백종국(2001), 동아시아 모델위기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한국정치학회보
박대근, 이창용(1998), ‘한국의 외환위기 : 전개과정과 교훈’, 한국경제학회발표문.박우규 (1998), `IMF시대의 경제난국 극복방안‘, SK증권이영섭, 이종욱 (1998), ‘한국의 외환위기 예측 가능했는가?’, 국제금융연구회추최 이창용 (1998), `IMF 조정 프로그램의 경제적 평가“, 『IMF 관리체제 중간평가』, 제 24회 학술시민포럼
자유기업센터 (1998), ‘경제위기의 원인과 전망’삼성경제연구소 (1997), ‘IMF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이용필, 전인영 (1992), 危機管理論, 인간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