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건립 반대 사례 -1995년 거창군, 거창 꽃동네 건립반대

소개글

Ⅰ. 서 론



Ⅱ. 본 론


1절. 시설 건립 반대 사례 연구

1. 주요 분쟁 내용
2. 분쟁에서 나타난 주민의 반응
3. 시설의 대처


2절. 분쟁의 발생원인

1. 시설의 폐쇄성
2. 복지행정의 취약성
3. 이기적 주민참여의 증대


3절. 분쟁의 해결방안

1. 시설 측면
2. 복지행적 측면
3. 주민 측면



Ⅲ. 결 론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절. 시설 건립 반대 사례 연구

1. 주요 분쟁 내용
2. 분쟁에서 나타난 주민의 반응
3. 시설의 대처


2절. 분쟁의 발생원인

1. 시설의 폐쇄성
2. 복지행정의 취약성
3. 이기적 주민참여의 증대


3절. 분쟁의 해결방안

1. 시설 측면
2. 복지행적 측면
3. 주민 측면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리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는 인간고통에 대한 사회연대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사회적 측면이 강조 되고 있다. 요 보호자 특히 장애인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는 시설보호와 재가 보호, 지역 사회 보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전통적 보호형태가 시설 보호이다 시설보호가 필요한 요 보호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양적 증가와 지역적 안배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고려한 입지, 적절한 건물의 구조와 상태, 양호한 시설설비 및 기재의 구비 등의 물리적 영역에 대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시설건립에 따른 분쟁은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지만 시설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하여 시설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 보호자에게 조속히 시설을 건립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공공의 논리`와 자신의 재산 및 생활상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시설을 건립할수 없다는 `생활의 논리`의 충돌현상이다.
복지시설 및 기관설립에 대한 주민반대 사건 중 샌맹애재활원 사건, 인애학교 사건, 성동복지관 사건, 갈마체육관 사건, 욥의마을 사건등은 각각 크고 작은 대책위를 꾸려 주민반대에 대응하였으며, 이 들 중 인애학교, 성동복지관만 계획대로, 혹은 계획을 일부 수정한 상태에서 건립할 수 있었다. 그나마 대응한 사건 들조차도 학교, 복지관 같은 기관 형태는 건립 가능했으나 수용시설은 무산된 사례가 많다. 결국 지금과 같이 수용시설은 도시 외곽에, 주민반대 없는 곳에나 설립하는 형태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복지시설 및 기관설립에 대한 반대사례를 통해 수용시설의 주민반대를 예방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시설 건립 반대 사례 연구

<<1995년 거창군, 거창 꽃동네 건립반대>>

1) 주요 분쟁 내용

참고 자료

사회복지시설운영론,학현사,박태영
http://www.ohmynews.com
http://cafe.daum.net/knil/성동장애인 자립생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