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건설공사계약에서 FIDIC의 국제표준계약서의 필요성과 분쟁해결방법

소개글

국제건설공사계약에서 FIDIC의 국제표준계약서의 필요성과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FIDIC의 의의
1.FIDIC의 개념
2.FIDIC의 발전과정

Ⅲ. 국제표준계약서의 필요성
1. 국제건설공사의 특징
2. 국제표준계약서의 중요성
3. 대표적인 표준계약서
Ⅳ. FIDIC의 표준계약서 특징 및 구조
1. FIDIC계약서의 특징
2. FIDIC계약서의 구조

Ⅴ. FIDIC조건에 따른 국제건설공사의 분쟁해결방법
1. 클레임으로부터 분쟁까지
2. FIDIC계약관리규정에 따른 분쟁처리
3. 분쟁해결방법

Ⅵ.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WTO와 각국의 FTA체결에 따라 세계의 무역장벽이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적인 건설기술을 가진 우리나라는 국내의 건설공사에만 만족하지 않고 세계를 무대로 그 기술력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앞으로 더욱 더 외국과의 다수의 건설계약이 성립하게 됨이 예상됨에 따라 그에 관한 분쟁 또한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어떻게 하면 건설계약상 국제적인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으며 그 분쟁의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Ⅱ. FIDIC의 의의
1.FIDIC의 개념
1913년 설립된 FIDIC(The Federation International des Ingenieurs Conseils, 영문명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국제컨설팅엔지니어연합회는 1913년도에 설립된 단체로 국제건설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계약조건을 발표하여 세계건설시장(특히 IBRD나 ADB와 같은 국제차관공여기관이 관여된 공사)에서 그 적용성을 인정받고 있는 단체이다.
1957년에 토목공사용 계약조건(RED BOOK)을 발표한 이래 현재까지 약 50여년간을 국제건설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계약조건을 만들기 위해 힘써 왔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 세계 각국의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로부터 계약적 위험이 합리적으로 배분된 계약조건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국제 차관공여기관들로부터 적용의 합리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2.FIDIC의 발전과정
FIDIC은 1957년에 발행한 공사계약 관리지침에서 분쟁의 해결방안으로 중재를 사용자와 계약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궁극적인 방법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비용이 상승되고 중재심리와 판정에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1980년대 이르러 중재의 장점이 점점 감소되었다. 비록 특별하지는 않아도, 이러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설 분쟁의 극단적인 복잡성과 건설에의 특성 때문에 중재 심리제도는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외국의 대부분의 건설계약은 FIDIC의 계약관리 규정에 기초하든 아니든 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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