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인권침해, 유형, 구체적 사례, 원인, 해결방안.

소개글

경찰에 대한 인권침해의 현황과 그에대한 원인, 해결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찾아봄.

목차

○ 서 설
○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유형
○ 유형별 분석
○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의 구체적 사례
① 폭행에 의한 인권 침해
② 피의사실, 혹은 전과기록 등 기록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③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④ 기 타
○ 문제의 원인
○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 맺으며
참고 문헌

본문내용

○ 서 설
현재 우리나라의 인권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부분은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이다. 국가 인권 위원회의 조사를 보면 지난 3년간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는 기타 국가기관, 다수인 보호시설,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공기관들에 의한 인권침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1,117건 34.8%, 2006년 1,168건 34.4%, 2007년 1,209건 27.3%)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경찰의 업무들이 개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의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유형
다음은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유형별로 정리해 놓은 표이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체포 및 수사과정에서의 폭행이 21.9%로 가장 많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12.3%에 이른다. 특이할만한 점은 사법경찰관의 수사 미진 6.6%, 사회적 약자 및 피해자보호가 1.6%, 부당한 임의동행 1.5%, 불심검문 1.0%등으로 경찰의 인권침해의 대상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범죄 피의자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유형별 분석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한 인권 침해를 넘어선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첫째로 체포 및 수사과정의 폭행, 체포과정의 가혹행위들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존재한다. 2000년대, 현재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불과 20년 전인 80년대만 해도 ‘만들어진 범죄자’들이 상당 수 존재했다. 특히 군사정권 시대엔 무고한 사람들을 불법 감금,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간첩으로 만들어 버린 사례가 유난히 많았는데, 최근 제주지법에 의해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강희철 사건’ 역시 경찰의 감금,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13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경우다.
둘째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다. 부당한 감시와 피의사실 공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부당한 피의사실 공표의 성폭력관련 사건과 같이 당사자에 따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참고 자료

박경래, 이승연 外 3인, 2007, 경찰관서 인권상황 평가지표 개발연구 국가인권위원회.
고상준 外 4인, 2003, 경찰을 위한 인권기준과 관행 :경찰을 위한 확장된 인권 포켓북,
국가 인권 위원회.
김윤상, 2003 수사지휘권과 인권보장, 刑事政策 제15권 제1호,
허경미, 2005 사법경찰의 인권침해 방지대책, 법과 정책연구 제5권 제2호.
김수원, 2006, 경찰의 사생활 비밀 침해에 관한 연구, 한국 부패학회보 제11권 제2호.
김수원, 2002, 경찰의 인권보호 향상방안 -경찰서 유치장 실태와 관련하여- 사회과학 연구논집 Vol 28.
표창원, 2005, 경찰 수사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