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법률문장론A+]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소개글

[법제론/법률문장론A+]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

목차

Ⅰ. 양심적 병역거부의 연혁
1. 연혁 - 로마제국시대의 그리스도 초기부터 20세기까지
2.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황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1. 용어상의 문제
2. 개념의 정의
Ⅲ.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찬반 논쟁
Ⅳ. 국제적 동향
1. 타국의 예
2. UN인권협회의 권고
3. 자유권규약
Ⅴ. 한국의 동향
1. 국내 현실 상황
2. ‘여호와의 증인’의 이해
3. 대법원 판례
4. 헌법재판소 판례
5. 법률개정안
Ⅵ. 마무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우리나라의 특수한 국가안보 현실
(1) 현실적 위험의 상존
현 상황에서 북한이 현존하는 위협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국방력이 확보된다는 전제 위에서 비로소 양심적 병역거부의 관용여부와 그 범위를 형량과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는 타국의 입법례를 들어 우리나라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하며, 아직까지 그러하지 못한 것은 인권후진국의 면모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국가의 단순한 외향만을 살핀 것으로 설득력이 없다. 대표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국인 타이완의 경우 섬나라인 지역적 특성 때문에 해군공군위주로 병력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 실제적 군사대치지역이 없다는 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으로도 국방유지각 가능하다는 점 등 우리나라와 안보상황에서 큰 차이를 갖는다. 또한 타이완은 군사적 경쟁보단 외교적, 정치적 방어가 효과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다. 휴전 상대국인 북한과 실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 현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국방력에 대한 국민의 요청 등을 볼 때 타이완과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이 옳지 않다.
(2) 병력자원의 문제
우리나라는 ’60~’70년대의 가족계획과 핵가족화의 경향으로 병역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참여정부 출범 후 현역병에 대한 2개월 복무단축에 따라 연간 2만 여명의 병역자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현역에 준하는 전투경찰, 상근예비역 등 일부만 제외하고 대체복무의 단계적인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표5 참조>. 병력규모와 복무기간의 현상유지를 전제로 할 때에도 병력자원 감소에 따라 현역병 충원에 어려움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의 축소가 시행되고 있는 현 정책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면 국가안보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21세기를 대비하는 한국의 국방비, 국방부, 2003
이광호,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동국대, 2002
장복희,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사례와 양심의 자유, 한국헌법학회, 2006
윤영철, 판례평석: 병역법 제 88조 제 1항과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4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05)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2006)
김중겸,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8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2006)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과 인권문제, 제 58차 유엔인권위원회 자료집(2001)
자유권위원회의 결정 사건번호 1321/2004, 1322/2004 , 자유권규약위원회(2006)
규약 제40조에 의거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 심의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 자유권규약위원회 (2006)
손현영,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연세대행정대학원,2006
유영호,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의 비범죄화 방안에 대한 연구`, 연세대정경대학원,2006
김성근, `양심의 자유와 병역거부`, 대진대법무행정대학원, 2006
나달숙,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2005
유영호, ‘양심적 병역거부의 비범죄화 방안에 대한 연구’ 연세대 정경대학원 2006
박정규 (병무청 국장),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
문희동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2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의무의 형평성’ 한국국방연구원, 2003
Karl D. Nelson, ‘A History of Conscientious Objection and Religion during the Vietnam War’2002
이항우, ‘양심적 병역거부’ 찬반담론의 분석, 경제와사회 통권 제68호, 2005.12
유경동, 양심적 병역거부와 기독교 사회윤리 : 정의와 인궉을 중심으로, 감리신학대학교 신학과 세계 52권, 2005
이재승,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한 이해, 사목 2003년 3월호(통권 제290호), 2003. 3
김병록, 양심적 병역겁의 헌법이론적 검토,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9권 제1호, 2003. 5
김명재,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와 보호범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13권 제3호, 2007. 9
송기춘, 종교 관련 제도의 헌법적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12권 제5호, 2006. 12
임지봉, 한국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35집 제2호 제2권 200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