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A+] 국내 도시재난 사례와 해외 도시재난 사례 분석 및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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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A+] 국내 도시재난 사례와 해외 도시재난 사례 분석 및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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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내 도시재해 사례
1) 수해
(1) 2006년 7월 서울시 수해사례
(2) 수해에 대한 서울시의 대처방법
- 이명박 시장시절 서울시
- 오세훈 시장(2008년) 서울시
2) 화재
(1) 화재 사례
(2) 국내 화재 발생 실태
2. 해외도시재난 사례
3. 서울시의 재난관리체계
4.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
(1) 중앙 방재 조직상의 문제점
(2) 지방 방재 조직상의 문제점
(3)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의 문제점
< 인 터 뷰 : 중랑구 소방서 대응관리과 >
5.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도시방재의 방향
6. 선진국의 재난관리체제
7. 국내 재난예방교육
< 시민안전체험관을 다녀와서 >
Ⅲ. 결 론

본문내용

4.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
(1) 중앙 방재 조직상의 문제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따라 긴급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지휘하고 총괄하는 조직이 필요한데 그것으로 재해대책위원회와 중양재해대책본부가 있다. 재해대책위원회는 보통 방재관련계획의 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를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재해복구계획의 수립, 재해예방대책의 수립, 재해응급대책 등의 심의를 하며 발생한 재해에 대한 집계, 인력동원, 부처 간 협조 등에 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조직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기구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2) 지방 방재 조직상의 문제점
현재 재해대책에 관련된 조직은 광역자치단체는 방재담당 공무원이 5~6명이고 기초자치단체는 2~3명으로 재해 발생시 필요한 인원이 엄청나게 부족하다. 게다가 방재관련 조직은 조직의 기능 특성상 책임감과 전문성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순환 보직제에서는 기피부서로 인식되고 있다. 중앙부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역시 구조조정에서 방재관련조직이 축소되고 있고 시군단위에서는 재난과 재해조직이 통합되는 경우도 있어서 중앙과 지방과의 조직이 일원화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3)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의 문제점
우리 나라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은 커다란 인위재난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제기는 여러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고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도 아니다. 재해나 재난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인한 피해를 고려해 볼 때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하다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을 통합하는 재해관리시스템의 부재
-점검과 수습의 통합조정 및 재해시 초동대처가 취약한 조직체계
-재난관리 인력의 양적, 질적 부족과 예산의 부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