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국가의 성격에 관해』

소개글

『남북한 통일국가의 성격에 관해』 적은 내용입니다.

목차

1.서론

2.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

(1)남한 통일방안의 역사적 전개 과정

(2)북한 통일방안의 역사적 전개 과정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표>

3.결론

본문내용

내용
(1)남한 통일방안의 역사적 전개 과정
남한은 분단 이후 1960년대까지는 남북한간의 적대적 관계를 전제로 유엔에 의한 통일의 실현이라는데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는 남북한간의 경쟁적 관계를 전제로 민족자주적 통일의 실현을 위해 주력해 왔다. 또한 1980년대부터는 민족화합의 차원에서 남북한간의 평화공존과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의 실현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1990년대와서는 정치적,국가적 통일에 앞서 민족공동체의 우선 건설 즉, 민족통일의 우선 실현이 현실적이라는 인식 아래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점진적 단계적 통일의 실현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에 왔다.

(2)북한 통일방안의 역사적 전개 과정
북한의 통일방안은 북한정권의 역사적 형성, 주체사상, 기타 북한의 여러 정책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전개되어 왔다. 또한 그 이면에는 외적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와, 내적으로는 분단체제의 형성 이후 남북이 걸어왔던 각기 다른 역사적 경험이 내재되어 있다.
북한의 통일방안은 북한의 대남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수립되어 왔는데, 대남정책에는 전 한반도 혁명이라는 관점에서 대남혁명이 가지는 성격과 이를 위한 전략과 방도가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이나 ‘민주기지론’, ‘남조선 혁명론’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정책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점차 전략적 의미가 퇴색해 갔다. 물론 현재도 ‘남조선 혁명’을 포기했다는 공식적인 선언은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남북한 역량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남한사회 내에서 북한의 실상이 광범위하게 알려지게 됨에 따라 북한의 대남전략이 갖는 파급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