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법률사례

소개글

생활속에서 법률사례 특히 상법과 관련된 사례를 여러가지 살펴보았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법과 일상생활
생활 속 법률 사례 ⓛ - 아버지의 신발, 음식점 내 분실 사건
생활 속 법률사례 ② - 나의 렌즈관리용품 관련 환불 사건

Ⅲ 마치며

본문내용

Ⅰ 시작하며
법과 일상생활을 연관짓자면 무엇보다 소비자로서의 권리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학생의 신분으로서 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판매자와 소비자로서의 관계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으로 최근 내가 경험한 법적인 사례를 추려 보았다.

Ⅱ 법과 일상생활
생활 속 법률 사례 ⓛ - 아버지의 신발, 음식점 내 분실 사건
지난해 9월 경, 우리 가족은 부평에 위치한 모 해물탕집에서 해물찜을 먹게 되었다. 모처럼 가족이 모여 외식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즐겁게 담화를 나누면서 맛있게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차려진 음식을 모두 먹은 후에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가기 위해 일어섰다.
그런데 현관에 나가서 신발장의 신발을 확인하고 아버지의 신발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순간, 내 머릿 속에는 ‘신발분실 시 책임지지 않음’ 이라는 음식점내 표지문구가 떠올랐다. 어머니께서도 그런 문구를 본적이 있으시다면서 이 음식점에는 그런 안내문이 없는지 찾아보셨다.다행인지 그런 문구는 없었고, 아버지께서는 음식점 주인을 불러 사정을 이야기 하셨다. 그 신발은 2주전에 스포츠용품 ‘엘레쎄’에서 8만원에 구입한 스니커즈로써 새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셨다. 음식점주인은 이야기를 다 듣고는 오늘 내로 신발을 잘 찾아 본 후에 내일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변해철 법학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