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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회서비스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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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1.11
최종 저작일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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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 사회서비스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전략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분석틀
1. 사회서비스 공급의 원칙과 유형
2. 사회서비스의 복지혼합
3. 사회서비스의 운영체계와 전달방식

Ⅲ. 국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현황
2.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점
3.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한계

Ⅳ. 선진국의 사회서비스의 현황과 특징
1. 미국
2. 영국
3. 일본

Ⅴ. 사회서비스의 발전전략
1. 복지 바우처제도 운영 전략
2. 사회서비스 시장화
3. 장애인과 인권
4. 복지운영조직의 변혁
5. 사회복지 조직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분석틀
1. 사회서비스 공급의 원칙과 유형
‘사회’서비스는 가족 등 비공식 영역(informal sector)이 담당했던 보살핌과 서비스 기능이 공식화(formalization)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식화의 방식은 국가에 의한 서비스 직접 공급 외에도, 시장과 민간비영리 부문의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즉, 국가, 시장, 그리고 비영리부문 이 세 부문이 사회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주요 주체라 볼 수 있다. 이 세 부문 중 어느 부문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또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국가의 개입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사회서비스 공급의 원칙에 대한 검토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원칙은 크게 세 가지로, 국가가 사회서비스 공급을 주도하는 보편주의, 국가의 직접 공급 역할은 빈곤층이나 특수 욕구가 있는 계층에 국한하되 그 외의 계층은 기본적으로 시장원칙에 의해 공급되는 선별주의, 그리고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 민간비영리 부문의 역할이 강조되는 보족성 등이다.
주지하다시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할당의 대상과 관련된 전통적인 주제이다 (Gilbert and Terrel, 2005: ch. 4). 먼저, 보편주의는 욕구의 보편성과 그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대응을 강조한다. 사회의 구성원 모두는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직면하게 되며, 보편주의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공적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이 사회적 권리로서 부여된다. 즉, 사회서비스에서의 보편주의는 보육, 보호, 보살핌 등의 욕구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도하는 공적 사회서비스를 권리로서 제공하는 형태이다.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분리되지 않으므로,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와 사회통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국가의 과도한 재정부담과 다양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대표적인 국가는 스웨덴이다.
둘째, 선별주의는 어떤 기준(자산조사)에 의해 대상을 선정함과 동시에 개인적 욕구가 할당의 중요한 원칙으로서 고려된다. 사회복지제도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혜택을 받을 욕구(필요)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또 일정한 빈곤선 이하에 처해있어 자신의 능력으로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사람에게만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회적으로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비용효과에 중심 가치를 둔다. 즉, 사회서비스에서의 선별주의는 국가에 의한 직접적 서비스 제공은 욕구가 있으나 그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이나 자원이 없는 계층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선별주의는 국가의 개입범위는 최소화되는 대신, 시장과 민간의 서비스 공급기능이 강조된다.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를 통하여 욕구를 평가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비용효율성에 최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하지만, 수혜자 집단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스티그마 효과를 수반한다. 대표적인 국가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시장강화 전략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미국이지만, 국가에 의한 사회서비스 공급이 주로 가족해체를 경험하고 있는 빈곤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책임성 수준이 낮은 한국 역시, 가족주의에 기반한 선별주의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국가의 역할을 기준으로 양 극단에 위치하고 있다면, 독일․오스트리아 등 대륙 유렵의 보족성(subsidiary)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공급 우선의 원칙과 사회서비스 재정에서의 높은 공공책임성이 결합된 절충적 모형이로 이해될 수 있다. 보족성은 개인의 욕구충족이나 사회문제의 해결은 개인에게 가장 가까운 사회 단위인 가족, 교구, 지역사회, 자발적 민간조직 등에서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순영, 2001: 49). 이 보족성의 원칙에서 더 중요한 것은 상위 혹은 대규모 사회 단위가 하위 혹은 낮은 단위의 지위를 빼앗아서는 안되고, 낮은 단위의 과제 수행에 도움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에서의 보족성은 사회서비스의 공급은, 가족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지역사회의 민간기관이 일차적인 주체가 되어야 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민간 비영리 조직의 이러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민간비영리기관은 사회서비스를 직접 생산․공급하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국가와 민간 간의 역할분담이 제도화된 유형이다.

참고 자료

강혜규. 2007. “사회서비스 재정관련 동향과 과제.”『보건복지포럼』2007. 9.
고경환. 2007. “사회복지지출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2007. 9.
김영종. 2006. “사회복지 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년 추계학술대회논문집』한국사회복지학회
김진욱. 2004. "복지혼합의 모형에 관한 이론적 연구." 『연세사회복지연구』 제11권.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문순영. 2001. “민간 비영리 사회복지부문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연세사회복지연구』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8년 노인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8년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신광영. 2007. “복지레짐과 복지국가.” 한국사회복지학회 사회투자국가포럼.
안상훈. 2006. “사회서비스투자국가로의 전환논리.”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년 추계학술대회논문집』한국사회복지학회.
양재진. 2007.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이다: 사회투자국가 비판론에 대한 반비판”. 『경제와 사회』 2007년 가을호.
이혜경. 1998. “민간 사회복지부문의 역사와 구조적 특성.” 『동서연구』 제10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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