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A+] 주 5일근무제[週五日勤務制]가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생활경제A+] 주 5일근무제[週五日勤務制]가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주 5일 근무제[週五日勤務制]란?
(1) 각 나라의 최초 실시 년도
(2) 우리나라의 주 5일제 시행 단계
(3) 시행으로 인한 기대 효과들
(4) 주 5일제 도입 배경 (세계적, 우리나라)

Ⅱ 주 5일 근무제의 다양한 영향
(1)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3)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Ⅲ 주 5일 근무제의 대책 및 결론

본문내용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상승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여가증대 및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근로조건개선 측면에서 근로시간 단축문제가 제기되었으나 1997년 12월 IMF 체제 이후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근로조건개선 및 대량실업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고용창출이 더욱 강조되어 근로시간 단축문제가 대두 되었다. 즉, 정리 해고 및 고용유연화, 임금유연화를 비롯한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인한 소득불평등 심화,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의 실현이 중요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배경과 필요성으로 인하여 1997년 대선주자들이 선거공약 사항으로 ‘근로제도 개선’ 관련 공약을 시발로 노사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2003년 8월 29일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시간 및 휴가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선하려는 목적의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이 통과되어 2003년 9월 15일에 공포됨으로써 근로기준법이 새로 개정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입법 여부와 관계없이 연월차 휴가 등을 활용한 주5일 근무제가 금융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던 실정으로, 법정근로시간단축이 입법화된 이상 대부분 기업들의 근무형태는 주5일 근무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주5일 근무제가 노동자, 경영자, 사회, 경제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주5일 근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코자 한다.

Ⅱ 주 5일 근무제의 다양한 영향
■ 주 5일 근무제가 경제성장과 기업경영, 그리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1960년대부터 실시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인해 한국은 급속도로 산업사회를 이루었다. 후진국대열을 벗어나 중진국대열에 합류하고 1996년에는 선진국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는 OECD에도 가입을 했다.

참고 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 노동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신승배 2001, p.68 -
- 주5일근무제의 운용과 실제, 중앙경제사, 박웅
- 주5일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와 유망산업 전망, 라이터스, 라이터스 편집부